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패소했음에도 일본산 식품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WTO가 인정했다고 말했으나 이 주장까지 거짓으로 드러났다.
23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및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일본산 식품의 과학적 안전성이 입증된다'는 얘기가 WTO 1심 판결문에 해당하는 보고서에 없다는 것을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WTO에서 2심 패소 이후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상소기구(2심)가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1심의 판단을 취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일본이 패소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 보도는 1심에 있었던 일본산 식품의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인정을 2심에서 WTO가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는 일본 식품이 안전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1심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신문은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제 1심 보고서에는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 안전'이라는 기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산 식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달성한다고 1심에서 인정하긴 했으나 2심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