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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8 18:17
2025타경55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계(055-760-3252)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361-8)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361-8 |
| 소유자 / 채무자 | 박우삼 / 박우삼 |
| 채권자 | 최은숙 |
| 배당종기일 | 2025-05-20 |
감정가
88,262,000
최저가
31,633,000
보증금
3,163,3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01 | 88,262,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19 | 70,61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16 | 56,488,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27 | 45,190,000 | 유찰 |
| (진행) | 2026-06-08 | 31,633,000 | 미진행 |
진행 메모
본사건은 미진행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하준혁 | 점포 302호 |
전입: -
확정: - 배당: - |
13,200,000
월 1,042,80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광석리 361-8 | 제2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477.61㎡ (144.48평) | 264,000 | 126,089,04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광석리 361-8조적조 슬라브지붕 등 1.조적조 슬라브지붕, 2.조적조 슬라브지붕 및 스레트지붕 | 단층 / 주택 | 89 | 400,000원 |
| 2 | 단층 | 창고 | 49.44㎡(14.96평) / 150,000원 | 7,416,0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소재 "대곡면사무소"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면소재지내 상업지대 및 주택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 부정형의 평지로, 현황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도로와 접하고, 남측으로 본건 토지를 가로지르는 노폭 약 1.8미터의 현황 도로가 있음.
참고사항
* 지분매각 * 제시외건물(감정서상 ‘ㄱ~ㄴ’) 매각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 매각제외를 감안한 금액임 *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며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 토지상 식재된 조경수 및 유실수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이고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상태에서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경우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토지 위에 다른 토지 지분권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일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적공유는 외형은 공유이지만 당사자 간에는 토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므로 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단독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공유자의 건물이 있는 경우 소유자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구분소유적 공유는 낙찰자가 동일한 상태의 권리관계를 승계(현재의 토지이용 상태를 그대로 이어 받음)하므로 타 토지의 토지사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분소유적 공유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4) | 2009-09-21 | 박광자지분전부이전 | 박OO | 0 | 매매, 550/661, 거래가액 금26,000,000원 | |
| 2(갑5) | 2025-02-26 | 박우삼지분강제경매 | 최OO | 75,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551 |
| 3(갑6) | 2025-04-11 | 박우삼지분가압류 | 우OOO | 9,859,160 | 소멸 | 2025카단808564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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