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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5086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계(031-481-1193)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산20-2)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산20-2 |
| 소유자 / 채무자 | 최승용 / 최승용 |
| 채권자 | 신용보증기금 |
| 배당종기일 | 2025-04-02 |
감정가
36,570,360
최저가
17,919,000
보증금
1,791,9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08 | 36,570,360 | 유찰 |
| (진행) | 2026-02-19 | 25,599,000 | 변경 |
| 2차 (진행) | 2026-04-02 | 25,599,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5-14 | 17,919,000 | |
| 4차 (진행) | 2026-06-25 | 12,543,000 | |
| 5차 (진행) | 2026-08-13 | 8,780,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노온사동 산20-2 | 보전산지,공익용산지,과밀억제권역,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보전산지,공익용산지,과밀억제권역,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자연녹지지역,수도공급설비 / 임야 222.99㎡ (67.45평) | 166,000 | 37,016,34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 "밤일로사거리"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 본건까지 차량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시됨. *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분묘가 소재함 * 본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 현황 노온사동 산20-1,산20-3 토지 등을 통하여 접근가능함
참고사항
* 지분매각임. * 감정평가액은 분묘소재로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감정평가서 참고) *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및 활잡목 등은 거래관행등을 고려하여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소재하나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부분의 면적비율이 과소하여 주된 용도지역인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자연녹지부분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지상 제시외 분묘 등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는 가액:@164,000원/㎡=36,570,360원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5) | 1991-12-20 | 최선억지분전부이전 | 최OOOOO | 0 | 협의분할로인한 재산상속, 최승용 이정예 최영순 최영임 각 1/32 | |
| 2(갑6) | 1992-01-03 | 이정예,최영순,최영임,최승용지분중일부이전 | 광OO | 0 | 협의 취득, 387.63/20331 | |
| 3(갑29) | 2024-10-16 | 최승용지분가압류 | 서OOOOOOOOOOOOOOOOO | 12,446,966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카단55249 |
| 4(갑30) | 2025-01-15 | 최승용지분강제경매 | 신OOOOOOOOOOOOOO | 19,821,417 | 소멸 | 2025타경50868 |
| 5(갑31) | 2025-08-07 | 최승용지분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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