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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10853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계(031-8086-128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계(031-8086-1284) 매각기일 2026-05-19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108539 최근 확인 2026-04-28 03:08 다음 확인 2026-05-20 09:00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산126-2)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산126-2
소유자 / 채무자 최민석 / 최민석
채권자 (주)케이알앤씨
배당종기일 2024-12-20
감정가
199,523,100
최저가
127,694,000
보증금
12,769,4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3-10 199,523,100 유찰
2차 (진행) 2026-04-14 159,618,000 유찰
3차 (진행) 2026-05-19 127,694,000
4차 (진행) 2026-06-23 102,155,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갈현동 산126-2 상대보호구역,공익용산지,과밀억제권역,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토...상대보호구역,공익용산지,과밀억제권역,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도시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임야 581.7㎡ (175.96평) 343,000 199,523,1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소재 "과천중앙고등학교"에서 서측으로 인근에 위치하며,북측 으로 정부종합청사 및 북동측으로 과천시청과 정부과천청사역(4호선)이 소재하고 주변은 활 잡목이 자생하는 자연림, 전, 사찰, 학교 등이 소재함. * 본건까지 제 차량의 접근 및 진출입이 용이하며,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정부과천청사 역(4호선)이 소재함. * 본건은 북동측 하향의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이며, 활잡목이 자생하는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 지적 및 현황 맹지임.
참고사항
* 맹지 * 지분매각임 * 본건 임야 지상의 입목은 잡목 등으로서 거래관행상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임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현황서상 내용:1. 본건 임야는 국사편찬위원회 및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건너편에 소재하는데, 인근 보광사 절쪽에서 소로를 통하여 도보로 진입할 수 있으며, 차량 진입은 불가능함.2. 본건 임야는 전반적으로 경사가 급한 야산 형태이며, 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수종의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음.3. 보광사 쪽에서 접근 시 본건 임야 북동쪽 방향의 좁고 긴 부분 부근(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명확함)에 분묘와 유사한 형태로도 볼 수도 있는 정도의 부분도 있으나(분묘인지 여부는 불분명)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나무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는 등 분묘 또는 분묘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토지는 발견하지 못하였음.4. 본건은 임야도, 카카오지도 등을 이용, 개략적인 위치를 파악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한 바, 본건 임야의 정확한 위치, 면적, 인접 부동산과의 경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00) 2024-03-28 최재형지분전부이전 최OOOOO 0 상속, 최민석 21/1620
2(갑104) 2024-10-07 최민석지분강제경매 (OOOOOOO 5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2024타경10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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