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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03:42
2023타경54067
춘천지방법원 본원 2계(033-259-9710)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500-5)
|
|---|---|
| 물건종류 | 주택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677.05㎡ (204.81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500-5 |
| 소유자 / 채무자 | 농업회사법인초아팜(주) 외 1 / (주)봄내한옥워터피아 |
| 채권자 | (주)백양로 외 1 |
| 배당종기일 | 2024-03-20 |
감정가
4,645,745,570
최저가
1,115,444,000
보증금
111,544,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4-09-23 | 4,427,635,370 | 유찰 |
| (진행) | 2024-10-21 | 3,099,345,000 | 변경 |
| 2차 (진행) | 2025-05-12 | 4,645,745,57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6-16 | 3,252,021,000 | 유찰 |
| (진행) | 2025-07-21 | 2,276,414,000 | 변경 |
| (진행) | 2025-09-29 | 2,276,414,000 | 변경 |
| (진행) | 2025-12-08 | 2,276,414,000 | 변경 |
| 4차 (진행) | 2026-03-09 | 2,276,415,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4-06 | 1,593,491,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5-11 | 1,115,444,000 | |
| 7차 (진행) | 2026-06-15 | 780,811,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주)봄내한옥워터피아 | 점포 건1-5 |
전입: -
확정: - 배당: - |
15,000,000
월 0
|
0 | 없음 |
| 김신택 | 주거용 건1-5 |
전입: 2022-01-19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방하리 500-5 / (한강)수변구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한강)수변구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6,864 | 204,000원(37,400원) |
| 토지 | 2 | 방하리 500-5 | (한강)수변구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홍수관리구역,영...(한강)수변구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홍수관리구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전 766㎡ (231.72평) | 225,000 | 172,350,000원 |
| 토지 | 3 | 방하리 500-6 | 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전 445㎡ (134.61평) | 144,000 | 64,080,000원 |
| 토지 | 4 | 방하리 산158-1 | 임업용산지,(한강)수변구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28613㎡ (8655.43평) | 8,000 | 228,904,000원 |
| 토지 | 5 | 방하리 산158-2 | (한강)수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유지 1930㎡ (583.83평) | 23,000 | 44,390,000원 |
| 토지 | 6 | 방하리 496-1 | (한강)수변구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한강)수변구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전 2023㎡ (611.96평) | 36,000 | 72,828,000원 |
| 토지 | 7 | 방하리 500-1 | (한강)수변구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대 661㎡ (199.95평) | 272,000 | 179,792,000원 |
| 토지 | 8 | 방하리 500-3 | 생산관리지역 / 대 400㎡ (121평) | 264,000 | 105,600,000원 |
| 토지 | 9 | 방하리 501 | (한강)수변구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한강)수변구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전 46㎡ (13.92평) | 179,000 | 8,234,000원 |
| 토지 | 10 | 방하리 501 | (한강)수변구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한강)수변구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소로2류(폭 8m~10m),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전 1256㎡ (379.94평) | 198,000 | 248,688,000원 |
| 토지 | 11 | 방하리 502 | (한강)수변구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한강)수변구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전 4321㎡ (1307.1평) | 155,000 | 669,755,000원 |
| 토지 | 12 | 방하리 502 | (한강)수변구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한강)수변구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소로2류(폭 8m~10m),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전 3691㎡ (1116.53평) | 170,000 | 627,470,000원 |
| 토지 | 13 | 방하리 496-5 | (한강)수변구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한강)수변구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전 843㎡ (255.01평) | 120,000 | 101,160,000원 |
| 토지 | 14 | 방하리 502-1 | (한강)수변구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한강)수변구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전 4402㎡ (1331.61평) | 45,000 | 198,090,000원 |
| 토지 | 15 | 방하리 산158-5 | (한강)수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유지 65㎡ (19.66평) | 22,000 | 1,430,000원 |
| 토지 | 16 | 방하리 496-3 | (한강)수변구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한강)수변구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전 1225㎡ (370.56평) | 151,000 | 184,975,000원 |
| 건물 | 1 | 방하로 365-272 [방하리 500-1]조적조및목조슬래브지붕 | 단층 / 주택 | 134 | 320,000원 |
| 2 | 단층 | 주택 | 31.035㎡(9.39평) / 306,000원 | 9,496,710 | * 사용승인:1990.12.29* 증축부분 * 현황 목조 슬래브지붕 위 슁글지붕 |
| 3 | 방하리 500-3외 1필지목조기와지붕 등 3.목조기와지붕, 4.목조 및 철근콘크리트조(알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5.목조 및 철근콘크리트조(알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 단층 | 정자 / 13.319㎡(4.03평) | 180,000 | 2,397,420원 |
| 4 | 1층 | 방1, 거실 및 주방, 화장실 등 | 134.64㎡(40.73평) / 391,000원 | 52,644,240 | * 사용승인:2000.02.15* 목조 |
| 5 | 지하 | 창고 | 93.5㎡(28.28평) / 320,000원 | 29,920,000 | * 사용승인:2000.02.15* 증축부분 * 철근콘크리트조 * 태양열에 의한 난방설비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방하리 500-5목조 목조지붕 등 1.목조 목조지붕, 2.목조 목조지붕, 3.목조, 4.경량철골조, 5.목조, 6.조적조 및 목조 | 단층 / 창고 | 6 | 80,000원 |
| 2 | 단층 | 정자 | 10㎡(3.03평) / | 2,500,000 | 매각포함 |
| 3 | 온천공 4식 | / | 53,730,000 | 매각포함 | |
| 4 | 철제계단 | 5.98㎡(1.81평) / 120,000원 | 717,600 | 매각포함 | |
| 5 | 창고 | 2.6㎡(0.79평) / 80,000원 | 208,000 | 매각포함 | |
| 6 | 주택 | 134㎡(40.54평) / 320,000원 | 42,880,000 | 매각포함* 2층계단포함평가 | |
| 7 | 방하리 500-1 | 관정 2식 / | 0 | 4,000,000원 | |
| 8 | 방하리 500-3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등 8.경량철골조 판넬지붕, 9.판넬조 판넬지붕, 10.강파이프조 폴리카보네이트지붕, 11.경량철골조, 12.경량철골조 | 단층 | 차양 / 37.4㎡(11.31평) | 120,000 | 4,488,000원 |
| 9 | 단층 | 화장실 및 창고 | 17.2㎡(5.2평) / 200,000원 | 3,440,000 | 매각포함 |
| 10 | 단층 | 차양 | 55.8㎡(16.88평) / 80,000원 | 4,464,000 | 매각포함 |
| 11 | 철제계단 | 4.98㎡(1.51평) / 120,000원 | 597,600 | 매각포함 | |
| 12 | 태양광 | / | 3,600,000 | 매각포함 | |
| 13 | 방하리 501 | 지하수공 1식 / | 0 | 4,780,000원 | |
| 14 | 방하리 496-5 | 인공연못 1식 / | 0 | 75,0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소재 "농바위골"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북한강 주변의 근린생활시설, 주택 및 농경지 등이 간헐적으로 산재하며,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때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불편시됩니다. * 1,2,8,9)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전 및 휴경지" 상태입니다. 3)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4,12)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립 상태입니다. 5)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6,7)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10)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법면상태의 휴경지" 상태입니다. 11) 부정형 완경사 및 급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13) 부정형 완경사 및 평지로서, 현황 "전 및 휴경지" 상태입니다. * 1)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나, 고저차로 직접 출입은 불가능하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2,4,6,7)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5,11) 지적도상 서측(토5) 및 북측(토2)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나, 고저차로 인하여 직접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8)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9)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나, 고저차로 인하여 직접 출입은 불가능하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3,10,13)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12)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토1,2,8,9,13)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및 휴경지임 * 토3)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자연림이며 일부 도로로 사용 중 * 토4,12) 공부상 유지이나, 현황 자연림임 * 토5,11) 공부상 전이나, 현황 휴경지임 * 토10) 공부상 전이나, 현황 법면상태의 휴경지임 * 토1,5,9,11) 노폭 약 8M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나, 고저차로 직접 출입 불가능 * 토2,4,6,7)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 * 토12) 지적도상 맹지임 * 토1,6,8) 지상에 관정 및 온천공(미신고), 지하수공(미신고), 오수흉관 등 소재, 신고 및 철거가능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관청에 문의 * 토1,2,5,7-11,13) 지상에 수목 및 석축 등 소재 * 토1,8) 매각에서 제외된 컨테이너 소재 * 건1-3) 공부상 조적조및목조 슬래브지붕이나, 현황 조적조및목조 슬래브지붕및슁글지붕임 * 방하로 365-272 [방하리 500-1]) (부속건물) 공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51.3㎡는 현황 멸실됨 * 건3)(부속건물) 공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부속사이나, 현황 목조 목조위슁글지붕 단층 부속사이며 정자로 사용 중 * 건4,5) 공부상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500-3,500-4번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합병으로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500-3번지에 소재 * 토10) 인공연못이 인접토지(방하리 산95-19, 관리청-산림청)에 걸쳐 소재, 매년 토지사용료 지급 - 본건 인근 토지(방하리 496-2,500-2번지, 소유자-한국수력원자력(주))를 임대하여 본건 토지와 함께 캠핑장으로 활용(자세한 임대차계약 정보 등 별도 확인 필요) * 지적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 등은 별도 확인 필요 * 본건 토지 중 일부에 소재하는 지상의 수목 및 석축 등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본건 토지 중 일부가 수변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으로 이를 개별요인 비교에서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토1,8) 온천공 및 지하수공은 미신고된 온천공 등으로서 과거 감정평가서(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NE2018-0806-0003(2017타경7275,2018타경2543(중복))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경매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상태 : 건1,2) 주택(방3, 거실,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 다락 등) * 난방 : 건1,2) 유류보일러의 의한 난방설비, 건3) 일부 전기판넬에 의한 난방설비 ☞현황서상 내용 : 토1) 부동산에는 관정 및 온천공.오수흉관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 1동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됨. 토1,2,5,7-11,13) 부동산에는 수목 및 석축등이 소재함. 토8) 토지지상에 지하수공.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됨. 건1-3) 공부상 조적조 및 목조 슬래브지붕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조적조 및 목조 슬래브지붕 및 슁글지붕으로 사용중임. 건1-3) 부속건물 중 목조기와지붕 단층부속사는 공부상 목조기와 지붕 단층부속사로 되어 있으나 현재 목조 목조 위 슁글지붕으로 사용중이며 현재 정자로 사용중임. 토3,4,12) 부동산은 숲이울폐된 임야로 분묘소재여부에 대한 전체조사가 불가능하여 분묘기지권성립여부등은 별도의 확인요함. 건4,5) 공부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500-3, 500-4번지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토지대장상 2001년10월11일자 500-4번지가 500-3번지와 합병되어 말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500-3번지 위 지상에 소재함. 제시외 건물 - ㄱ.강파이프조 폴리카보네이트지붕 단층차양 건평약 55.8㎡, ㄴ.판넬조 판넬지붕 단층화장실 및 창고 건평약 17.2㎡, ㄷ.강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차양 건평약 37.4㎡, ㄹ.목조 목조지붕 단층창고 건평약 2.6㎡, ㅁ.목조 목조지붕단층 정자 건평약 10㎡. 위 건물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존재하지 않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2(을6) | 2019-02-01 | 근저당 | 농OOOOOOO | 2,04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남산농협 |
| 3(을7) | 2019-12-26 | 근저당 | 남OOO | 240,000,000 | 소멸 | |
| 4(을8) | 2020-10-21 | 근저당 | (OOOOO | 2,700,000,000 | 소멸 | 확정채권대위변제전:주식회사프로핏 |
| 5(을9) | 2022-01-27 | 근저당 | 오OO | 360,000,000 | 소멸 | |
| 6(갑10) | 2022-11-24 | 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
| 7(갑13) | 2023-08-30 | 임의경매 | (OOOOO | 1,083,121,607 | 소멸 | 2023타경54067 |
| 8(갑14) | 2023-09-18 | 임의경매 | 농OOOOOOO | 1,738,299,489 | 소멸 | 2023타경54401 |
| 9(갑16) | 2025-01-21 | 압류 | 춘OO | 0 | 소멸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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