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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7 04:22
2024타경51904
춘천지방법원 본원 3계(033-259-971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산147-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산147-1 |
| 소유자 / 채무자 | 남상영외 2명 / 채무자 남상영의 파산관재인 허종영 |
| 채권자 | 화천군산림조합 |
| 배당종기일 | 2024-09-09 |
감정가
416,761,300
최저가
204,213,000
보증금
20,421,3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09 | 416,761,3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13 | 291,733,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5-18 | 204,213,000 | |
| 4차 (진행) | 2026-06-22 | 142,949,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봉오리 산147-1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소하천구역,소하천예정지,가...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소하천구역,소하천예정지,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 9,917 | 6,100원(534원) |
| 토지 | 2 | 봉오리 산147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농림지역,소하천...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농림지역,소하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96074㎡ (29062.39평) | 3,100 | 297,829,400원 |
| 토지 | 3 | 봉오리 산147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농림지역,소하천...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농림지역,소하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12423㎡ (3757.96평) | 3,400 | 42,238,200원 |
| 제시외수목 | 봉오리 산147 | 밤나무 810주 / | 0 | 16,2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소재 "봉오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 및 남서측 원거리에 각각 위치하며, 주변은 군부대,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하고 있음 *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인 부분과 화천군청의 지원금을 받아 잡목 등을 벌채하고 두릅나무 등을 식재한 부분이 혼재함. * 1) 본건 북동측으로 4m 내외의 도로에 접하고 있음. 2,3)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지적경계 불분명 * 임도가 있는 것으로 목측됨. * 소하천구역에 일부 저촉 * 토2) 지상에 화천군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식재한 수목이 있음, 매수인은 보조금목적으로 인한 행정상의 제약(양도,대여,담보제공 등)을 받을 수 있음(화천군의 사실조회회신첨부함,별도확인요함). * 토2,3)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걸쳐있어 감정평가서상 구분평가됨 * 본건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2024타경51904(2) 감정원:명문, 가격시점:2025.11.27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8) | 2018-11-23 |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 남OO | 0 | 거래가액:180,000,000,매매 | |
| 2(을6) | 2018-11-23 | 근저당 | 화OOOOOO | 12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7) | 2018-11-23 | 지상권(토지의전부) | 화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8.11.23~2048.11.2330년 |
| 4(을8) | 2020-02-20 | 근저당 | 화OOOOOO | 24,000,000 | 소멸 | |
| 5(갑9) | 2024-04-17 | 임의경매 | 화OOOOOO | 478,802,246 | 소멸 | 2024타경51904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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