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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5 03:31
2025타경1494
춘천지방법원 본원 3계(033-259-9712)
부동산
임의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부동산))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317)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317 |
| 소유자 / 채무자 | 심○○ / 심○○ |
| 채권자 | 지○○ |
| 배당종기일 | 2025-10-02 |
감정가
1,828,780,000
최저가
896,102,000
보증금
89,610,2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02 | 1,828,78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09 | 1,280,146,000 | 유찰 |
| (진행) | 2026-04-13 | 896,102,000 | 취하 |
진행 메모
본사건은 취하(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정족리 317정○○ | 준보전산지,도시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29980㎡ (9068.95평) | 61,000 | 1,828,78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소재‘정족2리마을회관’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3-05-17 | 소유권이전(상속) | 심OO | 0 | 심정흠,심예흠,심애자,심연자,심혜자,심원보,심인보 각 1/7 | |
| 2(갑3) | 2003-05-17 | 심○○지분전부이전 | 김OO | 0 | 매매, 2/7 | |
| 3(갑4) | 2003-05-17 | 심○○지분전부이전 | 윤OO | 0 | 매매, 2/7 | |
| 5(갑7) | 2013-11-05 | 김○○지분전부이전 | 김OO | 0 | 매매, 2/7, 거래가액 금45,000,000 | |
| 6(갑9) | 2020-05-29 | 김○○지분전부이전 | 지OO | 0 | 매매, 각 1/7, 거래가액 금190,000,000 | |
| 7(갑10) | 2025-03-26 | 지○○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 황OO | 0 | 소멸 | 매매예약, 2/7 |
| 8(갑11) | 2025-07-02 | 임의경매 | 지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1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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