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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21:29
2025타경50544
춘천지방법원 본원 2계(033-259-9710)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월송리 220-8)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월송리 220-8 |
| 소유자 / 채무자 | 이주표 / 이주표 |
| 채권자 | (주)케이알앤씨 |
| 배당종기일 | 2025-06-02 |
감정가
2,655,450
최저가
637,000
보증금
63,7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737,8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경기도 용인시 이강균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16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3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7-21 | 2,655,45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8-25 | 1,858,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9-29 | 1,300,000 | 매각 |
| 4차 (진행) | 2025-12-08 | 1,300,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1-19 | 910,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3-09 | 637,000 |
진행 메모
매각 1,770,000원(66.66%) / 1명 / 불허가
매각 : 737,800 원 (27.78%)
(입찰 1 명,매수인:경기도 용인시 이강균)
매각결정기일 : 2026.03.16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4
대금납부 2026.04.03 / 배당기일 2026.04.27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월송리 220-8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42.15㎡ (12.75평) | 63,000 | 2,655,45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월송리 소재 월송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 본건 인근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목측되며, 인근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및 분묘 소재임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이용하여 도보 등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목측됨
참고사항
▶본건매각 2025.09.29 / 매각가 1,770,000원 / 충남 천안시 OOO / 1명 입찰 /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 지적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 및 접근성 등은 별도 확인 필요 *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입목, 잡목 수도시설 등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감안하여 본건 토지 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휴경지 및 분묘소재 등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23-08-08 | 소유권이전(상속) | 이OOOOO | 0 | 이주표 2/13 | |
| 2(갑6) | 2025-02-27 | 이주표지분강제경매 | (OOOOOOO | 58,313,285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50544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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