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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타경1643

춘천지방법원 본원 4계(033-259-971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춘천지방법원 본원 4계(033-259-9713) 매각기일 2026-03-16 00:00:00 사건번호 2023타경1643 최근 확인 2026-04-23 15:14 다음 확인 2026-04-24 09:00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567)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567
소유자 / 채무자 우도영 / 우미경
채권자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배당종기일 2023-10-05
감정가
93,912,000
최저가
11,049,000
보증금
1,104,9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12,00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2 매수인 경기도 가평군 신연순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23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4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진행) 2025-06-30 29,158,000 변경
1차 (진행) 2025-08-04 93,912,000 유찰
2차 (진행) 2025-09-08 65,738,000 유찰
3차 (진행) 2025-10-20 46,017,000 유찰
4차 (진행) 2025-11-24 32,212,000 유찰
5차 (진행) 2026-01-05 22,548,000 유찰
6차 (진행) 2026-02-09 15,784,000 유찰
7차 (진행) 2026-03-16 11,049,000
진행 메모
매각 : 12,000,000 원 (12.78%)
(입찰 2 명,매수인:경기도 가평군 신연순)
매각결정기일 : 2026.03.23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08
대금납부 2026.04.08 / 배당기일 2026.05.19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박암리 567 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516㎡ (156.09평) 182,000 93,912,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소재 "박암리 마을회관"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으로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 등 및 일부 분묘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참고사항
* 지적도상 맹지임 *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등 및 일부 분묘 등"으로 이용중임 ☞현황서상 내용:현재 일부는 인근 지번과 합병하여 전 일부는 휴경지 일부는 분묘[사진55번]가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됨. 본 건 토지에는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요트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00-06-26 소유권이전(매매) 우OO 0
2(을5) 2009-10-12 근저당 춘OOOOOOOOO 71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8) 2009-10-13 지상권(토지의전부) 춘OOOOO 0 소멸 존속기간:2009.10.13~2039.10.1330년
4(갑15) 2019-06-03 압류 국OOOOOOOO 0 소멸
5(갑17) 2019-09-17 압류 춘OO 0 소멸
6(갑19) 2020-03-12 압류 국OOOOOOOO 0 소멸
7(갑20) 2020-03-12 압류 국OOOOOOOO 0 소멸
8(갑21) 2021-03-23 압류 국OOOOOOOO 0 소멸
9(갑22) 2021-04-15 압류 국OOOOOOOO 0 소멸
10(갑23) 2021-06-04 압류 서OOOO 0 소멸
11(갑26) 2022-09-21 압류 국OOOOOOO 0 소멸
12(갑27) 2023-06-07 압류 김OO 0 소멸
13(갑28) 2023-07-06 임의경매 춘OOOOOOOOO 591,669,713 소멸 2023타경1643
14(갑29) 2023-12-26 압류 광OOOOOOOOO 0 소멸
15(갑30) 2025-05-16 압류 김OO 0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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