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3 15:16
2024타경2704
춘천지방법원 본원 4계(033-259-971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산62-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산62-1 |
| 소유자 / 채무자 | 정일성 / 이종은외 1명 |
| 채권자 | 박정봉 |
| 배당종기일 | 2025-05-26 |
감정가
108,862,260
최저가
76,204,000
보증금
7,620,4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78,003,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인천시 중구 박정봉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23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2026-05-12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4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0-20 | 108,862,260 | 유찰 |
| (진행) | 2025-11-24 | 76,204,000 | 변경 |
| (진행) | 2026-01-05 | 76,204,000 | 변경 |
| 2차 (진행) | 2026-03-16 | 76,204,000 |
진행 메모
매각 : 78,003,000 원 (71.65%)
(입찰 1 명,매수인:인천시 중구 박정봉)
매각결정기일 : 2026.03.23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12
배당기일 : 2026.05.12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장아문 | 주거용 |
전입: 1968-10-20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최규환 | 주거용 |
전입: 2007-07-24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홍성진 | 주거용 |
전입: 1995-04-19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구만리 산62-1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 1,201 | 4,000원(946원) |
| 토지 | 2 | 구만리 산62-3 | 임업용산지,농림지역 / 임야 8481.15㎡ (2565.55평) | 4,500 | 38,165,175원 |
| 토지 | 3 | 구만리 산62-8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보...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보전관리지역,도로구역 / 도로 33.97㎡ (10.28평) | 4,800 | 163,056원 |
| 토지 | 4 | 구만리 산62-9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보...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보전관리지역,도로구역 / 도로 13.97㎡ (4.23평) | 4,800 | 67,056원 |
| 토지 | 5 | 구만리 산62-10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도로구역 / 도로 153.02㎡ (46.29평) | 4,800 | 734,496원 |
| 토지 | 6 | 구만리 산62-15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8.57㎡ (2.59평) | 5,600 | 47,992원 |
| 토지 | 7 | 구만리 산62-16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21.05㎡ (6.37평) | 5,500 | 115,775원 |
| 토지 | 8 | 구만리 산62-17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보...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보전관리지역,도로구역 / 도로 389.86㎡ (117.93평) | 4,800 | 1,871,328원 |
| 토지 | 9 | 구만리 산62-18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도로구역 / 도로 12.78㎡ (3.87평) | 4,800 | 61,344원 |
| 토지 | 10 | 구만리 산62-19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보전관리지역 / 도로 7.52㎡ (2.27평) | 5,000 | 37,600원 |
| 토지 | 11 | 구만리 산62-23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도로구역 / 임야 31.6㎡ (9.56평) | 4,800 | 151,680원 |
| 토지 | 12 | 구만리 산62-24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도로구역 / 도로 39.42㎡ (11.92평) | 4,800 | 189,216원 |
| 토지 | 13 | 구만리 산62-25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도로구역 / 도로 16.21㎡ (4.9평) | 4,800 | 77,808원 |
| 토지 | 14 | 구만리 산62-26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임업용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임업용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붕괴위험지역,농림지역 / 임야 6.78㎡ (2.05평) | 3,600 | 24,408원 |
| 토지 | 15 | 구만리 산62-28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도로구역 / 임야 0.18㎡ (0.05평) | 4,500 | 810원 |
| 토지 | 16 | 구만리 산62-29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도로구역 / 임야 14.07㎡ (4.26평) | 4,800 | 67,536원 |
| 토지 | 17 | 구만리 산62-30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도로구역 / 도로 4.97㎡ (1.5평) | 4,800 | 23,856원 |
| 토지 | 18 | 구만리 산62-31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도로구역 / 도로 4.05㎡ (1.23평) | 4,800 | 19,440원 |
| 토지 | 19 | 구만리 산62-32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도로구역 / 도로 5.52㎡ (1.67평) | 4,800 | 26,496원 |
| 토지 | 20 | 구만리 산62-33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보...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보전관리지역,도로구역 / 도로 64.44㎡ (19.49평) | 4,800 | 309,312원 |
| 토지 | 21 | 구만리 산62-34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도로구역 / 도로 1.39㎡ (0.42평) | 4,800 | 6,672원 |
| 토지 | 22 | 구만리 산62-35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도로구역 / 도로 0.13㎡ (0.04평) | 4,800 | 624원 |
| 토지 | 23 | 구만리 산62-36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도로구역 / 도로 1.28㎡ (0.39평) | 4,800 | 6,144원 |
| 토지 | 24 | 구만리 산62-37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도로구역 / 도로 14.36㎡ (4.34평) | 4,800 | 68,928원 |
| 토지 | 25 | 구만리 산62-38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보...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보전관리지역,도로구역 / 도로 9.13㎡ (2.76평) | 4,800 | 43,824원 |
| 토지 | 26 | 구만리 산62-39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하천구역 / 임야 36.76㎡ (11.12평) | 4,500 | 165,420원 |
| 토지 | 27 | 구만리 산62-40 | 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6.6㎡ (2평) | 3,700 | 24,420원 |
| 토지 | 28 | 구만리 산62-41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 임야 674.68㎡ (204.09평) | 4,700 | 3,170,996원 |
| 토지 | 29 | 구만리 산62-51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도로구역 / 도로 1.68㎡ (0.51평) | 4,800 | 8,064원 |
| 토지 | 30 | 구만리 1177-1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수...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 / 전 733.09㎡ (221.76평) | 58,000 | 42,519,220원 |
| 토지 | 31 | 구만리 1177-2 | 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 / 대 31.13㎡ (9.42평) | 92,000 | 2,863,960원 |
| 토지 | 32 | 구만리 1177-3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 / 대 48.92㎡ (14.8평) | 82,000 | 4,011,440원 |
| 토지 | 33 | 구만리 1177-10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수...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 / 전 29.37㎡ (8.88평) | 60,000 | 1,762,200원 |
| 토지 | 34 | 구만리 1177-11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 / 대 2.18㎡ (0.66평) | 103,000 | 224,540원 |
| 토지 | 35 | 구만리 1177-12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수...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도로구역 / 전 6.13㎡ (1.85평) | 48,000 | 294,240원 |
| 토지 | 36 | 구만리 1177-13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수...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도로구역 / 전 4.51㎡ (1.36평) | 48,000 | 216,480원 |
| 토지 | 37 | 구만리 1177-14 | 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하천구역 / 대 0.5㎡ (0.15평) | 82,000 | 41,000원 |
| 토지 | 38 | 구만리 1177-15 | 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하천구역 / 대 3.13㎡ (0.95평) | 82,000 | 256,660원 |
| 토지 | 39 | 구만리 1177-16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 / 대 59.71㎡ (18.06평) | 83,000 | 4,955,930원 |
| 토지 | 40 | 구만리 1180-1 | 공익용산지,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 / 임야 6.63㎡ (2.01평) | 2,800 | 18,564원 |
| 토지 | 41 | 구만리 1180-2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 / 임야 49.28㎡ (14.91평) | 4,800 | 236,544원 |
| 토지 | 42 | 구만리 1180-3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32.65㎡ (9.88평) | 5,600 | 182,840원 |
| 토지 | 43 | 구만리 1180-4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9.15㎡ (2.77평) | 4,900 | 44,835원 |
| 토지 | 44 | 구만리 1180-6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0.78㎡ (0.24평) | 5,000 | 3,900원 |
| 토지 | 45 | 구만리 1180-7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43.68㎡ (13.21평) | 5,600 | 244,608원 |
| 토지 | 46 | 구만리 1180-8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20.86㎡ (6.31평) | 5,500 | 114,730원 |
| 토지 | 47 | 구만리 1180-9 | 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5.73㎡ (1.73평) | 4,700 | 26,931원 |
| 토지 | 48 | 구만리 1180-10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접도구역 / 임야 0.44㎡ (0.13평) | 4,000 | 1,760원 |
| 토지 | 49 | 구만리 1180-11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1.1㎡ (0.33평) | 4,000 | 4,400원 |
| 토지 | 50 | 구만리 1180-13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4.1㎡ (1.24평) | 4,800 | 19,680원 |
| 토지 | 51 | 구만리 1180-14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9.71㎡ (2.94평) | 4,500 | 43,695원 |
| 토지 | 52 | 구만리 1180-15 | 공익용산지,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 / 임야 5.26㎡ (1.59평) | 3,100 | 16,306원 |
| 토지 | 53 | 구만리 1180-16 | 공익용산지,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 / 임야 48.42㎡ (14.65평) | 2,600 | 125,892원 |
| 토지 | 54 | 구만리 1180-17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하천구역 / 임야 13.65㎡ (4.13평) | 4,000 | 54,600원 |
| 토지 | 55 | 구만리 1181-1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공익용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공익용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임야 9.13㎡ (2.76평) | 3,900 | 35,607원 |
| 토지 | 56 | 구만리 1181-4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공익용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공익용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붕괴위험지역,농림지역 / 임야 12.13㎡ (3.67평) | 3,400 | 41,242원 |
| 토지 | 57 | 구만리 1181-5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도로구역 / 임야 11.13㎡ (3.37평) | 4,000 | 44,520원 |
| 토지 | 58 | 구만리 1181-7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공익용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공익용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도로구역 / 임야 0.05㎡ (0.02평) | 3,600 | 180원 |
현황 및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일원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나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함. * (1,53,54)는 급경사지 내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및 하천 상태임. (2,6,7,9,10,14~18,29,41,42,43,44,47,48,49,50,55,56)은 급경사지 내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 (3,4,52)는 급경사지 내 사다리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 (5,8,11,12,13,20~25,45,51,57,58)은 완경사지 내 부정형 토지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19)는 완경사지 내 사다리형 토지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26,27)은 완경사지 내 부정형 토지로 하천 상태임. (28)은 급경사지 내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및 일부 건부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30)은 완경사지 내 부정형 토지로 전 및 잡종지 등으로 이용 중임. (31,32)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 토지로 주상용 건부지 및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33)은 완경사지 내 부정형 토지로 전으로 이용 중임. (34)은 완경사지 내 부정형 토지로 주거나지 상태임. (35,36)은 완경사지 내 사다리형 및 부정형 토지로 전(휴경지) 상태임. (37,39)은 완경사지 내 부정형 토지로 하천 상태임. (38)은 완경사지 내 사다리형 토지로 주거나지 및 하천 상태임. (40)은 완경사지 내 부정형 토지로 잡종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46)은 완경사지 내 부정형 토지로 잡종지(주차장)로 이용 중임. * (1,41,43,44,48,49,50,54,56)은 맹지임. (2,14,21~23,55)는 북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함. (3,4,6,7,10,16,17,18,25,29)는 남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함. (5,8,11,12,13,20,24,28,57,58)은 서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함. (9)는 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함. (15,19,42)는 북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26,27,37,38,39)는 남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30,32,33,45)는 서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31,34,40,51)은 남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35,36)은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서측 포장도로에 진출입 가능함. (46,47,52,53)은 동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28,30,31,32,40) 지상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 본건 토지 일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접도구역, 하천구역 등에 저촉되어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 일부는 현황도로 등으로 이용중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은 경제적가치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산지)에 포함 감정평가 * 본건 토지 위 지상에 소재하는 그 외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제시목록 외의 물건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현황서상 내용:목록번호1번 부동산 건축물대장 상 제시외건물-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건평 20.79㎡(소재여부는 불분명함.)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조순명, 위 건물은 건축물대장에는 존재하나 등기부등본에는 존재하지 않음.-목조 스레트.함석지붕 단층주택 건평 17.6㎡-목조 함석지붕 단층 농업생산시설 건평 10.58㎡-위 건물의 소재여부는 불분명함.-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장지학,위 건물은 건축물대장에는 존재하나 등기부등본에는 존재하지 않음.-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건평 45.52㎡[소재여부는 불분명함]-건축물대장 상 소유자-김명수. -위 건물은 건축물대장에는 존재하나 등기부등본에는 존재하지 않음.-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건평 27㎡건축물대장상 소유자-최봉자,위 건물은 건축물대장에는 존재하나 등기부등본에는 존재하지 않음.-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점포 건평 105.6㎡-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점포 건평 14.04㎡-위 건물의 소재여부는 불분명함.-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이기석,위 건물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존재함.1.목조 기와지붕 단층점포 건평 77㎡, 2.목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식품위생시설 건평 17.25㎡ -위 건물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홍성진,위 건물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존재함.3.목조 기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건평 47㎡,4.세멘브럭 스레트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건평 26.84㎡,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홍성진.위 건물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붕등본에는 존재함.-목조 기와지붕 단층 식품위생시설 건평 51.7㎡, -석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건평 36.52㎡ -위 건물의 소재여부는 불분명함.,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김기호위 건물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존재함.-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평 15.4㎡, 위 건물의 소재여부는 불분명함,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황병호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반 이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89-04-24 | 소유권보존 | 이OO | 0 | ||
| 2(갑2) | 2024-01-05 | 소유권이전(증여) | 이OO | 0 |
관련 문서 (PDF)
로그인 후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PDF 문서는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하면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