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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50874

춘천지방법원 본원 4계(033-259-971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춘천지방법원 본원 4계(033-259-9713) 매각기일 2026-04-20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50874 최근 확인 2026-04-20 14:11 다음 확인 2026-04-21 09:00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347)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347
소유자 / 채무자 이명진 / 이명진
채권자 화천군산림조합
배당종기일 2025-11-20
감정가
478,472,200
최저가
234,452,000
보증금
23,445,2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2-09 478,472,200 유찰
2차 (진행) 2026-03-16 334,931,000 유찰
3차 (진행) 2026-04-20 234,452,000
4차 (진행) 2026-06-01 164,116,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화전리 347 / 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1,874 36,000원(13,800원)
토지 2 화전리 산49-4 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임야 15575㎡ (4711.44평) 4,600 71,645,000원
토지 3 화전리 산49 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임야 77128㎡ (23331.22평) 4,400 339,363,2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소재화전1리 마을회관 북서측 근거 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단독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 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1-3) 본건까지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1) 부정형 완경사지의 휴경지임. 2,3) 부정형 완경사지의 자연림(일부 벌목된 상태) 및 일부 구거임. * 1-3) 지적도 및 임야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지적도 및 임야도상 맹지임 * 토2) 제시외건물, 저온저장고 각 매각 제외 * 토2,3)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구거"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3) 2018-05-30 소유권이전(매매) 이OO 0
2(을7) 2018-05-30 근저당 화OOOOOO 13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8) 2018-05-30 지상권(토지의전부) 화OOOOOO 0 소멸 존속기간:2018.05.30~2048.05.3030년
4(을9) 2018-10-04 근저당 화OOOOOO 29,000,000 소멸
5(을10) 2022-06-28 근저당 김OO 300,000,000 소멸
6(갑4) 2023-10-20 압류 국OOOOOOOO 0 소멸
7(갑7) 2025-08-20 임의경매 화OOOOOO 125,698,725 소멸 2025타경5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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