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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50878

춘천지방법원 본원 4계(033-259-9713)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춘천지방법원 본원 4계(033-259-9713) 매각기일 2026-04-20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50878 최근 확인 2026-04-20 14:11 다음 확인 2026-04-21 09:00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산20)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산20
소유자 / 채무자 유희강 / 유희강
채권자 강원신용보증재단
배당종기일 2025-11-24
감정가
52,896,000
최저가
25,919,000
보증금
2,591,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2-09 52,896,000 유찰
2차 (진행) 2026-03-16 37,027,000 유찰
3차 (진행) 2026-04-20 25,919,000
4차 (진행) 2026-06-01 18,143,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방곡리 산20 공익용산지,도시지역,상대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 / 임야 3306㎡ (1000.07평) 16,000 52,896,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소재 남산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및 묘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불편시 됩니다. * 완경사 및 급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묘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 임야도상 맹지입니다.
참고사항
* 임야도상 맹지임 *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묘지 등"으로 이용중임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경제가치가 희박한 자연생 임목은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임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4) 2007-11-14 소유권이전(매매) 유OO 0 거래가액:13,000,000
2(갑5) 2024-09-11 가압류 강OOOOOOOOOOOOO 36,270,600 소멸 말소기준등기2024카단10930
3(갑6) 2025-08-21 강제경매 강OOOOOOO 39,978,224 소멸 2025타경50878, 강원신용보증재단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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