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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15:30
2025타경50886
춘천지방법원 본원 4계(033-259-9713)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564-6)
|
|---|---|
| 물건종류 | 창고용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564-6 |
| 소유자 / 채무자 | 김○○ / 김○○ |
| 채권자 | 이○○ |
| 배당종기일 | 2025-12-01 |
감정가
31,500,000
최저가
31,500,000
보증금
3,150,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진행) | 2026-03-16 | 31,500,000 | 취하 |
진행 메모
본사건은 취하(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구암리 564-6구○○ | 비행안전제4구역(지원),농업진흥구역,공장설립제한지역,접도구역,농림...비행안전제4구역(지원),농업진흥구역,공장설립제한지역,접도구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창고용지 700㎡ (211.75평) | 45,000 | 31,5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죽리 소재 "송청교차로" 남동측 인근에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세장형 평지의 제시외건물 건부지임. * 본건 토지 남측으로 노폭 6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가 소재함
참고사항
* 지상 토지 소유자와 동일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 및 컨테이너박스 1동 각 매각 제외 * 본건 토지 중 일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접도구역 에 저촉함 ☞현황서상 내용: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경사지붕 단층창고 건평 198㎡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김양규 위 건물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존재함. 위 지상에는 제시외건물 및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목측됨. 주민등록등재자: 없음 사업자등록사항: 없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 상으로 판단하면 토지근저당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였고 소유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등기부상의 건물과 실재 건물이 동일한 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09-07-14 | 소유권보존 | 김OO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