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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3010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3계(033-640-1133)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 산198-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 산198-1 |
| 소유자 / 채무자 | 피기준 / 피기준 |
| 채권자 | 지계웅 |
| 배당종기일 | 2025-04-16 |
감정가
249,604,638
최저가
85,614,000
보증금
8,561,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15 | 249,604,638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26 | 174,723,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16 | 122,306,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20 | 85,614,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퇴곡리 산198-1 |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장설립승인지역,접도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생...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장설립승인지역,접도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도로구역 / 임야 30439.59㎡ (9207.98평) | 8,200 | 249,604,638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 소재 "퇴곡1리마을회관"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및 농경지,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나 출입은 불가능하며 인근 시내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운행빈도 등을 감안한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부정형상의 급경사지의 토지로 "임야 및 묘지"로 이용중임. * 본건 남측으로 폭 12미터 내외의 도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참고사항
* 지분매각임 * 현황은 "임야 및 묘지"임 * 본건 토지는 일부 접도구역에 저촉되나 그 면적이 미미하여 정상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3-09-17 | 소유권이전(상속) | 피OOO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기준 9/17, 피기중 피기용 각 4/17 | |
| 2(갑9) | 2025-01-15 | 피기준지분강제경매 | 지OO | 15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30105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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