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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305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5계(055-760-3255)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5계(055-760-3255) 매각기일 2026-04-13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30518 최근 확인 2026-04-28 19:19 다음 확인 2026-04-29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죽림동 산27-9)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죽림동 산27-9
소유자 / 채무자 김명산 / 김명산
채권자 삼성생명보험(주)
배당종기일 2025-04-28
감정가
6,340,600
최저가
3,246,000
보증금
324,6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3,346,625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1 매수인 부산 사준규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4-20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9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1-24 6,340,600 유찰
2차 (진행) 2026-01-12 5,072,000 유찰
3차 (진행) 2026-03-09 4,058,000 유찰
4차 (진행) 2026-04-13 3,246,000
진행 메모
매각 : 3,346,625 원 (52.78%)
(입찰 1 명,매수인:부산 사준규)
매각결정기일 : 2026.04.20 - 매각허가결정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죽림동 산27-9 준보전산지,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798.57㎡ (241.57평) 8,000 6,388,56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죽림동 소재 "문화소류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임. * 급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자연림 상태임. * 본건 일부를 통과하는 노폭 3 미터 내외의 임도가 소재함.
참고사항
* 지분매각. * 본건 일부토지와 인접토지(죽림동 191, 임야) 지상에 ‘봉안당’이 소재함(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현황 일부 ‘임도’가 소재하는 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 인접필지와 정확한 위치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 본건 지상에 자생중인 자연생 입목 등은 토지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16-02-16 소유권일부이전 김OOOO 0 증여, 김명산 1/7
2(갑3) 2024-08-05 김명산지분가압류 삼OOOOOOOO 15,621,285 소멸 말소기준등기2024카단1967
3(갑4) 2025-01-23 지분강제경매 삼OOOOOOOO 16,747,899 소멸 2025타경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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