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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03:58
2022타경50013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계(033-738-1120)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287)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287 |
| 소유자 / 채무자 | 서순정 외19 / (주)럭키홀딩스 외8 |
| 채권자 | 최복천 |
| 배당종기일 | 2023-12-04 |
감정가
2,689,602,600
최저가
452,042,000
보증금
45,204,2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1-10 | 2,689,602,6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2-08 | 1,882,722,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1-19 | 1,317,905,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3-09 | 922,534,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4-06 | 645,774,000 | 유찰 |
| (진행) | 2026-05-11 | 452,042,000 | 변경 |
진행 메모
본사건은 변경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박복순 | 주거용 |
전입: 2019-02-27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 심재열 | 주거용 |
전입: 2019-02-27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흥양리 287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825 | 200,000원(70,400원) |
| 토지 | 2 | 흥양리 287-1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전 1321㎡ (399.6평) | 200,000 | 264,200,000원 |
| 토지 | 3 | 흥양리 287-2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전 19㎡ (5.75평) | 170,000 | 3,230,000원 |
| 토지 | 4 | 흥양리 288-1 | 하천,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 답 1131㎡ (342.13평) | 155,000 | 175,305,000원 |
| 토지 | 5 | 흥양리 290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답 3996㎡ (1208.79평) | 200,000 | 799,200,000원 |
| 토지 | 6 | 흥양리 290-1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답 37㎡ (11.19평) | 170,000 | 6,290,000원 |
| 토지 | 7 | 흥양리 291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전 1966㎡ (594.72평) | 200,000 | 393,200,000원 |
| 토지 | 8 | 흥양리 291-1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전 31㎡ (9.38평) | 170,000 | 5,270,000원 |
| 토지 | 9 | 흥양리 292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답 721㎡ (218.1평) | 200,000 | 144,200,000원 |
| 토지 | 10 | 흥양리 292-2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답 43㎡ (13.01평) | 170,000 | 7,310,000원 |
| 토지 | 11 | 흥양리 293-47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도로 29.49㎡ (8.92평) | 100,000 | 2,949,000원 |
| 토지 | 12 | 흥양리 293-49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도로 29.38㎡ (8.89평) | 100,000 | 2,938,000원 |
| 토지 | 13 | 흥양리 293-53 |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도로 116㎡ (35.09평) | 100,000 | 11,600,000원 |
| 토지 | 14 | 흥양리 산168-41 |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1188.97㎡ (359.66평) | 302,000 | 359,068,940원 |
| 토지 | 15 | 흥양리 293-55 |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대 107㎡ (32.37평) | 303,000 | 32,421,000원 |
| 토지 | 16 | 흥양리 293-58 |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382.31㎡ (115.65평) | 182,000 | 69,580,420원 |
| 토지 | 17 | 흥양리 293-59 |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938.66㎡ (283.94평) | 295,000 | 276,904,700원 |
| 토지 | 18 | 흥양리 293-60 |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59.64㎡ (18.04평) | 100,000 | 5,964,000원 |
| 토지 | 19 | 흥양리 293-63 |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474.22㎡ (143.45평) | 325,000 | 154,121,500원 |
현황 및 위치
====2022타경502725(병합) 토1-10 내용====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소재 ‘황골소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 자연림, 전원주택단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시내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정은 무난함. * 부정형 및 전, 답 등 * 지적상 맹지. ====2023타경304232(병합) 토11-19 내용====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소재 황골소류지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지조성이 완료된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버스정류장 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됩니다. * 11-13)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15)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중입니다. 14,16) 저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기타(잡종지)로 이용중입니다. 17)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기타(잡종지)로 이용중입니다. 18)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19)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 12-14,18) 현황 도로입니다. 15,17,19) 본건 토12-14,18 단지 내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14,16) 현황 맹지입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5) 지상에 건설폐기물 적치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매수 후 폐기물 처리 및 청결유지 책무가 있음 * 토18)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도로 * 토19)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미등기 제시외건물 소재(최송렬의 소유로 조사되었음) *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로 인해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하고,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석축을 포함한 가격임 ▶2023타경304232(병합) 감정원 : 대한, 가격시점 : 2023.10.25 ☞2022타경502725(병합) 현황서상 내용 : 토2-10) 토지 일대는 일단지 형태로 복토 등의 작업 되어 있음. 각각의 경계 불분명함 ☞2023타경304232(병합) 현황서상 내용 : 토15) 일부는 법면일 가능성 있음. 폐자재 등이 쌓여 있음. 토16) 평탄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현재는 잡풀이 자라고 있음). 일부는 법면일 가능성 있음. 토17) 택지화 되어 있는 잡종지 형태임. 일부는 도로로 보임. 일부에 돌이 쌓여 있음. 토19) 현황 제시 외 건물 ㄱ주택의 부지 등으로 사용. ㄱ은 흥양리 293-54와 양 지상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매각공고상 감정가와 감평서상 감정가 상이함(2026.03.23 기준)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참고하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의 건물은 제3자소유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면 소유자동일성이 결여되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소유자에 대한 것은 다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토지의 전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 철거를 조건으로 토지를 매매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당시를 기준으로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을 것입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1) | 2018-01-15 | 소유권이전(매매) | 이OO | 0 | ||
| 2(을21) | 2020-03-20 | 근저당 | 농OOOOOOO | 2,34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 : 원주원예농협 |
| 3(을22) | 2020-03-20 | 지상권(토지의전부) | 원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0.03.20~2050.03.2030년 |
| 4(을23) | 2021-04-15 | 근저당 | 농OOOOOOO | 240,000,000 | 소멸 | |
| 5(갑16) | 2021-12-28 | 소유권이전(매매) | 서OO | 0 | ||
| 6(을24) | 2022-03-29 | 근저당 | 장OO | 1,100,000,000 | 소멸 | |
| 7(갑17) | 2022-07-27 | 임의경매 | 장OO | 1,100,000,000 | 소멸 | 2022타경502725 |
| 8(갑18) | 2023-09-01 | 임의경매 | 농OOOOOOO | 1,720,199,171 | 소멸 | 2023타경304232 |
| 9(갑19) | 2025-01-09 | 압류 | 원OO | 0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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