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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48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5계(055-640-8599)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218)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218 |
| 소유자 / 채무자 | 임광춘 / 신동윤 |
| 채권자 | 에프앤에이치25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양도전: 농협은행 ) |
| 배당종기일 | 2025-08-14 |
감정가
513,733,000
최저가
251,729,000
보증금
25,172,9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19 | 513,733,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16 | 359,613,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20 | 251,729,000 | |
| 4차 (진행) | 2026-06-01 | 176,210,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하성용 | 점포 |
전입: -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갈곶리 218 / 국립공원,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국립공원,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370 | 108,000원(60,500원) |
| 토지 | 2 | 갈곶리 219 | 국립공원,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국립공원,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전 476㎡ (143.99평) | 108,000 | 51,408,000원 |
| 토지 | 3 | 갈곶리 219-1 | 국립공원,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국립공원,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전 3511㎡ (1062.08평) | 97,000 | 340,567,000원 |
| 토지 | 4 | 갈곶리 산14-116 | 공익용산지,국립공원,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가축사육제...공익용산지,국립공원,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임야 4147㎡ (1254.47평) | 15,000 | 62,205,000원 |
| 제시외건물및수목 | 1 | 갈곶리 219-1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 단층 / 창고시설 | 18 | 228,000원 |
| 2 | 갈곶리 산14-116 | 동백나무 H:약4-5m 약230주 / | 0 | 23,0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읍 갈곶리 소재 "도장포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해안가 주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본건까지 공히 차량접근은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 됩니다. * 1~3)은 부정형의 북측 하향한 완경사의 휴경지 상태입니다. 4)은 부정형의 북측 하향한 급경사의 자연림 상태입니다. * 본건 토지는 공히 맹지입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3,4) 지상 소재 제시외 수목(동백나무) 매각 포함. * 토3)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매각 제외 * 인접필지와 지적경계 불분명하며, 명확한 경계확인은 측량요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건물은 소규모의 건물(창고)로 독자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건물은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다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23-10-23 | 소유권보존 | 임OO | 0 | ||
| 2(갑2) | 2024-12-20 | 압류 | 거OO | 0 | ||
| 3(갑3) | 2025-07-16 | 가압류 | 소OOOOOOOOO | 3,433,424 | 2025카단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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