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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2049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계(033-738-112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142)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142 |
| 소유자 / 채무자 | 고대식 / 고대식 |
| 채권자 | (주)베리온대부 |
| 배당종기일 | 2025-05-26 |
감정가
382,651,350
최저가
131,249,000
보증금
13,124,9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22 | 382,651,4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02 | 267,856,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23 | 187,499,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20 | 131,249,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하궁리 산142 / 준보전산지,접도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7,171 | 32,000원(3,440원) |
| 토지 | 2 | 하궁리 산142-5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6271.15㎡ (1897.02평) | 33,000 | 206,947,95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소재 "현천4리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자연람, 소규모 공장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버스정류장 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됩니다. * 급경사지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입니다. * 본건 남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분묘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 * 지상에 자생하는 활잡목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5) | 2007-04-18 | 고난기지분전부이전 | 고OO | 0 | 증여, 17058/26975 | |
| 2(을1) | 2024-02-14 | 고대식지분전부근저당 | (OOOOOOO | 6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10) | 2025-02-24 | 고대식지분임의경매 | (OOOOOOO | 44,252,054 | 소멸 | 2025타경20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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