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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2053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계(033-738-112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산321-2)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산321-2 |
| 소유자 / 채무자 | 김귀녀 / 김귀녀 |
| 채권자 | 서정현 |
| 배당종기일 | 2025-06-23 |
감정가
412,672,590
최저가
202,210,000
보증금
20,221,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02 | 412,672,59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23 | 288,871,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20 | 202,210,000 | |
| 4차 (진행) | 2026-06-01 | 141,547,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대안리 산321-2 | 비행안전제3구역(전술),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비행안전제3구역(전술),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보전관리지역,사방지,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임야 21939㎡ (6636.55평) | 19,000 | 416,841,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소재 대안1리 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대임.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보통시 됨.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 북동측으로 노폭 약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참고사항
*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분묘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 *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임목 등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05-08-02 | 권천경지분전부이전 | 김OO | 0 | 매매, 1/4 | |
| 2(을1) | 2020-10-13 | 김귀녀지분전부근저당 | 서OO | 32,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6) | 2025-03-24 | 김귀녀지분임의경매 | 서OO | 23,000,000 | 소멸 | 2025타경20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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