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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20:17
2025타경27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계(033-639-7643)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노학동 625)
|
|---|---|
| 물건종류 | 근린주택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329.17㎡ (99.57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노학동 625 |
| 소유자 / 채무자 | 정재상 / 정재상 |
| 채권자 | 구영모 |
| 배당종기일 | 2025-11-13 |
감정가
1,079,843,800
최저가
370,387,000
보증금
37,038,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04 | 1,079,843,8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04 | 755,891,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08 | 529,124,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5-06 | 370,387,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신경순 | 주거용 노리5 길 28 |
전입: 2022-05-04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 최순원 | 주거용 |
전입: -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하형균 | 점포 2호건 물의 1층전 부 |
전입: -
확정: 2025-09-05 배당: 2025-09-08 |
2,000,000
월 450,00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노학동 625 | 제1종일반주거지역,도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소로3류(폭 8m 미만),상대보호구역 / 대 1029㎡ (311.27평) | 770,000 | 792,330,000원 |
| 건물 | 1 | 노리5길 26 [노학동 625 제1호]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 1층 / 단독주택(방 4, 화장실1, 거실, 주방 등) | 92 | 1,060,000원 |
| 2 | 2층 | 단독주택(방3, 화장실1, 세탁실 등) | 84.48㎡(25.56평) / 1,000,000원 | 84,480,000 | * 사용승인:1985.01.29 |
| 3 | 지하 | 단독주택 | 9.9㎡(2.99평) / 167,000원 | 1,653,300 | * 사용승인:1985.01.29 |
| 4 | 노학동 625 제2호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벽돌조 | 1층 | 근린생활시설(사무실) / 48.45㎡(14.66평) | 778,000 | 37,694,100원 |
| 5 | 2층 | 주택(방3개호실) | 48.45㎡(14.66평) / 1,000,000원 | 48,450,000 | * 사용승인:1994.10.05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노학동 625샷시조 슬래브지붕 등 1.샷시조 슬래브지붕, 2.판넬조 판넬지붕, 3.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4.경량철골조 슬래브지붕, 5.샷시조 슬래브지붕, 6.샷시조 슬래브지붕, 7.판넬조 판넬지붕 | 단층 / 다용도실 및 현관 | 12 | 300,000원 |
| 2 | 단층 | 창고 | 7㎡(2.12평) / 300,000원 | 2,100,000 | 매각포함 |
| 3 | 단층 | 창고 | 3.4㎡(1.03평) / 400,000원 | 1,360,000 | 매각포함 |
| 4 | 단층 | 창고 | 2.9㎡(0.88평) / 100,000원 | 290,000 | 매각포함 |
| 5 | 단층 | 창고 | 3.5㎡(1.06평) / 400,000원 | 1,400,000 | 매각포함 |
| 6 | 단층 | 복도 | 11.8㎡(3.57평) / 300,000원 | 3,540,000 | 매각포함 |
| 7 | 단층 | 창고 | 3.7㎡(1.12평) / 250,000원 | 925,000 | 매각포함 |
| 8 | 태양광발전설비 1식 | / | 3,500,000 | 매각포함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노학동에 소재하는 "온정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노선,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교통사정 은 보통시 됩니다.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주상용건부지" 입니다. * 본건 남서측, 북동측으로 폭 약 8m내외, 3m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매각 대상 아닌 최순원소유의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1층건물 있음] * 본건 토지 지상에 매각 대상아닌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1동 있음. * 건1,2) 공부상 슬라브 지붕이나 현황은 양철지붕으로 덧씌워져 있음(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 건물(1층면적)은 공부상면적(82.3㎡)과 개략적인 실측면적(약 92.69㎡)이 상이한 바,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실측 면적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 본건 건물은 전반적으로 수선되어 제반 관리상태 양호한 바, 감가수정은 현황 및 관리상태, 수선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음 * 건5) 건물 2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이나, 현황 "주택" 임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주목 등), 유실수(감나무 등), 담장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이고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상태에서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경우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토지 위에 다른 토지 지분권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일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적공유는 외형은 공유이지만 당사자 간에는 토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므로 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단독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공유자의 건물이 있는 경우 소유자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구분소유적 공유는 낙찰자가 동일한 상태의 권리관계를 승계(현재의 토지이용 상태를 그대로 이어 받음)하므로 타 토지의 토지사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분소유적 공유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86-12-04 | 소유권보존 | 정OO | 0 | ||
| 2(을1) | 2001-11-13 | 근저당 | 신OOOOOOOOO | 84,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 | 2024-05-20 | 근저당 | 양OOOOOO | 120,000,000 | 소멸 | |
| 4(갑2) | 2025-08-27 | 강제경매 | 구OO | 50,652,053 | 소멸 | 2025타경278 |
| 5(을3) | 2025-09-01 | 근저당 | (OOOOOO | 500,000,000 | 소멸 | |
| 6(을4) | 2025-09-26 | 근저당 | 김OO | 230,000,000 | 소멸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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