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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20:19
2025타경1030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계(033-639-764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225)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1253.60㎡ (379.21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225 |
| 소유자 / 채무자 | 김환태 / 김환태 |
| 채권자 | 금강농협 |
| 배당종기일 | 2025-09-18 |
감정가
383,087,400
최저가
131,399,000
보증금
13,139,9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145,959,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김명종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4-15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7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17 | 383,087,4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04 | 268,161,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04 | 187,713,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08 | 131,399,000 |
진행 메모
매각 : 145,959,000 원 (38.1%)
(입찰 1 명,매수인:김명종)
매각결정기일 : 2026.04.15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22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학야리 225 / 제한보호구역,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공장설립승인지...제한보호구역,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공장설립승인지역,소하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소하천,계획관리지역 | 1,257 | 47,000원(11,300원) |
| 토지 | 2 | 학야리 226 | 제한보호구역,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준보전산지,공...제한보호구역,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준보전산지,공장설립승인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278㎡ (84.1평) | 8,800 | 2,446,400원 |
| 토지 | 3 | 학야리 239 | 제한보호구역,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공장설립승인지...제한보호구역,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공장설립승인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전 4536㎡ (1372.14평) | 43,000 | 195,048,000원 |
| 토지 | 4 | 학야리 240 | 제한보호구역,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준보전산지,공...제한보호구역,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준보전산지,공장설립승인지역,소하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소하천,생산관리지역 / 임야 258㎡ (78.05평) | 47,000 | 12,126,000원 |
| 토지 | 5 | 학야리 241 | 제한보호구역,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공장설립승인지...제한보호구역,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공장설립승인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전 281㎡ (85평) | 52,000 | 14,612,000원 |
| 제시외기타 | 1 | 학야리 225철파이프조 | / 비닐하우스 | 196 | 24,000원 |
| 2 | 비닐하우스 | 196㎡(59.29평) / 24,000원 | 4,704,000 | 매각포함 | |
| 3 | 학야리 239 |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 151.2㎡(45.74평) | 270,000 | 40,824,000원 | |
| 4 |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 142.4㎡(43.08평) / 40,000원 | 5,696,000 | 매각포함 | |
| 5 |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 200㎡(60.5평) / 140,000원 | 28,000,000 | 매각포함 | |
| 6 |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 200㎡(60.5평) / 100,000원 | 20,000,000 | 매각포함 | |
| 7 | 학야리 240 | 관리동(비닐하우스) / 168㎡(50.82평) | 55,000 | 9,24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에 소재한 학야리 마을회관 북측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주변농경지, 농가주택, 군부대 등으로 이루어진 순수농촌지대입니다.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시됩니다. * 1) 부정형 평지 및 일부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일부 관습상농로 및 구거), 2) 부정형 완경사의 자연림입니다. 3) 부정형 평지 및 일부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일부 관습상농로) 4) 부정형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5) 부정형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일부 관습상농로) * 본건 북동측으로 로폭 약3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 일부는 로폭 약2~3미터의 관습상농로입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버섯재배사 설비 포함하나, 저온저장고 2기는 매각에서 제외) 포함. * 토1) 지상에 채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2동 일부가 있으며 공부상 지목 전이나, 일부는 현황 관습상도로 및 구거이며, 토3) 지상에 채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4동(버섯재배사)이 있음. * 토4) 지상에 채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1동 있으며,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전임 * 토1,3,4)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한 제한 받는 평가 금액임(토3,5 지상의 유실수(체리나무) 포함). * 토2) 임지상에 소재하는 입목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14-04-04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 | 0 | ||
| 2(을5) | 2014-04-04 | 근저당 | 금OOO | 17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6) | 2015-06-29 | 지상권(토지의전부) | 금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5.06.29~2032.06.2917년 |
| 4(을7) | 2016-09-20 | 근저당 | 금OOO | 150,000,000 | 소멸 | |
| 5(갑4) | 2025-01-21 | 가압류 | 농OOO | 15,238,613 | 소멸 | 2025카단2 |
| 6(갑5) | 2025-01-23 | 가압류 | 농OOO | 15,203,062 | 소멸 | 2025카단20066 |
| 7(갑6) | 2025-02-03 | 가압류 | 농OOOOOOOOOOOOOOOOOOOO | 86,150,685 | 소멸 | 2025카단20067 |
| 8(갑7) | 2025-02-05 | 가압류 | 농OOOOOOOOOOOOOOOOOOOO | 86,352,141 | 소멸 | 2025카단8 |
| 9(갑8) | 2025-05-02 | 가압류 | 강OOOOOOO | 38,250,000 | 소멸 | 2025카단10166 |
| 10(갑9) | 2025-05-29 | 가압류 | 금OOO | 15,927,398 | 소멸 | 2025카단1047 |
| 11(갑10) | 2025-06-19 | 가압류 | 농OOOOOOOOOOOOOOOOOOOO | 143,346,557 | 소멸 | 2025카단78 |
| 12(갑11) | 2025-07-02 | 임의경매 | 금OOO | 241,335,227 | 소멸 | 2025타경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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