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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1025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계(033-639-7641)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산26)
|
|---|---|
| 물건종류 | 묘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산26 |
| 소유자 / 채무자 | 함준영 / 함준영 |
| 채권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
| 배당종기일 | 2025-07-30 |
감정가
45,522,000
최저가
7,651,000
보증금
765,1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1-05 | 45,522,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2-03 | 31,865,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1-07 | 22,306,000 | 유찰 |
| (진행) | 2026-02-11 | 15,614,000 | 변경 |
| 4차 (진행) | 2026-02-25 | 15,614,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3-18 | 10,930,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4-22 | 7,651,000 | |
| 7차 (진행) | 2026-05-20 | 5,356,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화포리 산26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녹지용지,관광지,가축사육...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녹지용지,관광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묘지 1686㎡ (510.02평) | 27,000 | 45,522,000원 |
현황 및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소재 화진포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어려운 것으로 목측되며, 인근 마을주변 교통여건은 보통시됨. *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은 자연림임. *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 인접지와 경계 및 위치는 측량을 요함 * 현황은 자연림 상태임 *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입목, 잡목 등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감안하여 본건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현황서상 내용 : 분묘 소재여부 미상으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88-08-01 | 소유권보존 | 함OO | 0 | ||
| 2(갑3) | 2001-03-12 | 참가압류 | 부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4) | 2020-09-23 | 가압류 | 엠OOOOOOOOO | 7,950,605 | 소멸 | 2020카단10214 |
| 4(갑6) | 2025-05-12 | 강제경매 | 한OOOOOOOOOOOOOOO | 41,772,545 | 소멸 | 2025타경10257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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