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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4 03:02
2025타경1026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계(033-639-764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용암리 산48)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용암리 산48 |
| 소유자 / 채무자 | 박은세 (개명전: 박비주) / 박은세 (개명전: 박비주) |
| 채권자 | 고성군산림조합 |
| 배당종기일 | 2025-08-04 |
감정가
889,846,000
최저가
436,024,000
보증금
43,602,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07 | 889,846,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25 | 622,892,000 | 유찰 |
| (진행) | 2026-03-18 | 436,024,000 | 변경 |
진행 메모
본사건은 변경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용암리 산48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8927㎡ (2700.42평) | 98,000 | 874,846,000원 |
| 제시외기타 | 용암리 산48 | 관정 / | 0 | 15,0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용암리 소재 세칭 '용암리1구마을'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경지정리 되어진 농경지, 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시내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볼 때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및 토지임야, 일부 묘지임. * 본건 북서측단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제시외 관정 포함 * 일부 토지조성되어 있음(인허가 등 별도 확인요함). * 매각대상 아닌 철파이프 구조물 및 농업용 창고 소재. * 인접필지와 경계상에 배수로 목측(정확한 소재여부는 측량을 요함). * 식재된 수목(호두나무 등) 및 관정은 평가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소유관계는 별도 확인요함(타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 할 수 있음). ☞현황서상 내용: 철제구조물 설치되어 있으며 고무통 있음. 소유자 미상의 지하수 설치되어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3) | 2015-12-04 | 소유권이전(매매) | 박OO | 0 | ||
| 2(갑14) | 2015-12-04 | 소유권이전(매매) | 박OO | 0 | 합병한 임야5320㎡에 대한 이기 | |
| 3(갑15) | 2015-12-04 | 소유권이전(매매) | 박OO | 0 | 합병한 임야3872㎡에 대한 이기 | |
| 4(을14) | 2020-12-04 | 지상권(토지의전부) | 고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0.11.26~2050.11.2630년 |
| 5(을20) | 2023-03-13 | 근저당 | 고OOOOOO | 696,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6(을21) | 2023-03-14 | 근저당 | 최OO | 260,000,000 | 소멸 | |
| 7(을22) | 2023-07-06 | 근저당 | 최OO | 120,000,000 | 소멸 | |
| 8(갑17) | 2024-11-06 | 가압류 | 엔OOOOOOOOOOO | 8,755,545 | 소멸 | 2024카단205377 |
| 9(갑18) | 2025-05-15 | 임의경매 | 고OOOOOO | 652,083,882 | 소멸 | 2025타경10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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