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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21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3계(033-371-1118)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3계(033-371-1118) 매각기일 2026-05-19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2119 최근 확인 2026-04-28 03:53 다음 확인 2026-05-20 09:00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110)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110
소유자 / 채무자 김종선 / 김종선
채권자 조경옥
배당종기일 2025-02-24
감정가
333,969,000
최저가
39,291,000
보증금
3,929,1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0-14 333,969,000 유찰
2차 (진행) 2025-11-11 233,778,000 유찰
3차 (진행) 2025-12-09 163,645,000 유찰
4차 (진행) 2026-01-27 114,552,000 유찰
5차 (진행) 2026-03-10 80,186,000 유찰
6차 (진행) 2026-04-14 56,130,000 유찰
7차 (진행) 2026-05-19 39,291,000
8차 (진행) 2026-06-23 27,504,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도사리 110 /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2,317 98,000원(116,900원)
토지 2 도사리 110-2 생산관리지역 / 전 633㎡ (191.48평) 93,000 58,869,000원
토지 3 도사리 110-3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 전 86㎡ (26.02평) 68,000 5,848,000원
토지 4 도사리 110-4 생산관리지역 / 전 45㎡ (13.61평) 66,000 2,970,000원
토지 5 도사리 111 생산관리지역 / 대 304㎡ (91.96평) 129,000 39,216,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소재 "작은도사리마을"내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주택, 농경지 및 임야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됨. * (1):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휴경상태(눈썰매장, 주차장등)임. (2,4):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휴경상태임. (3):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휴경상태이며 일부 도로임. (5):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나지상태임. * (2,5): 북서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에 접함. (4): 지적도상 맹지임. (1): 북동측으로 본건 일부를 포함하는 진입도로 소재함. (3): 남서측으로 본건 일부를 포함하는 진입도로 소재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지적경계 불분명 * 토1,2)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리조트단지 내 시설부지임 * 토3)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일부 도로, 일부 법면임 * 토4)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법면으로 보임 * 토5) 리조트단지 내 시설부지임 * 토1) 지상에 제시외 "조립식판넬 판넬지붕 창고 1동", "눈썰매장시설"이 소재하며, 이를 매각대상에서 제외함 * 토5) 지상에 제시외 "주택 1동" 및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하며, 이를 매각대상에서 제외함 * 토1) 북동측으로 본건 일부를 포함하는 진입도로 소재함 * 토2,5) 북서측으로 지적도상의 도로에 접함 * 토3) 남서측으로 본건 일부를 포함하는 진입도로 소재함 * 토4) 지적도상 맹지임 * 토1) 토지 위지상에는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1동 및 파이프조 비가림시설이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의 용이성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없이 감정평가하였음.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입목등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2012-12-28 소유권보존 (OOOOOOO 0
2(을1) 2013-03-15 근저당 (OOOOOO 8,400,000,000
3(갑2) 2014-02-07 압류 평OO 0
4(갑3) 2019-08-05 압류 국OOOOOOOO 0
5(갑4) 2021-04-08 압류 국OOOOOOO 0
6(갑3) 2023-06-08 공매공고 국OOOOOOOO 0 한국자산관리공사2023-037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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