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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8 04:11
2025타경3036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3계(033-371-1118)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8)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8 |
| 소유자 / 채무자 | 이진희 / 이진희 |
| 채권자 | 평창군산림조합 |
| 배당종기일 | 2025-05-12 |
감정가
75,961,000
최저가
37,221,000
보증금
3,722,1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10 | 75,961,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14 | 53,173,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5-19 | 37,221,000 | |
| 4차 (진행) | 2026-06-23 | 26,055,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종부리 8 |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 전 2053㎡ (621.03평) | 40,000 | 82,12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소재 "종부3리마을회관" 남동측 근거 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위주의 마을주변 농경지대입니다. * 본건까지 농사용 차량출입 가능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볼 때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다소 불편시됩니다. * 북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분묘소재) 및 일부 도로"입니다. * 남측으로 본건 일부를 포함한 폭 약 3미터 내외의 비포장 농로가 소재합니다.
참고사항
* 지적경계 불분명 *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분묘로 인해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 *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일부 도로 , 분묘임 * 남측으로 본건 일부 포함한 3미터 정도의 비포장도로 소재함 * 대상물건 토지 광평수의 농경지로서지상에 다년생작물이 식재되어 있을수 있는바 경매 진행시 현지조사 등을 통한 별도의 확인 요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4) | 2022-06-14 | 소유권이전(매매) | 이OO | 0 | 거래가액:50,000,000 | |
| 2(을15) | 2022-06-14 | 근저당 | 평OOOOOO | 31,2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16) | 2022-06-14 | 지상권(토지의전부) | 평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2.06.14~2052.06.1430년 |
| 4(을17) | 2022-07-29 | 근저당 | 전OO | 50,000,000 | 소멸 | |
| 5(갑25) | 2025-02-19 | 임의경매 | 평OOOOOO | 24,313,329 | 소멸 | 2025타경30369 |
| 6(갑26) | 2025-04-18 | 가압류 | 평OOOOOOO | 20,559,949 | 소멸 | 2025카단8 |
| 7(갑27) | 2026-01-27 | 가압류 | 중OOOOO | 9,367,897 | 소멸 | 2026카단1016 |
| 8(갑28) | 2026-02-09 | 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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