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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13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계(033-371-1107)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계(033-371-1107) 매각기일 2026-03-17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1321 최근 확인 2026-04-23 22:03 다음 확인 2026-04-24 09:00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353-1)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353-1
소유자 / 채무자 이○○ / 이○○
채권자 김○○
배당종기일 2024-10-24
감정가
27,456,000
최저가
3,230,000
보증금
323,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8-12 27,456,000 유찰
2차 (진행) 2025-09-16 19,219,000 유찰
3차 (진행) 2025-10-28 13,453,000 유찰
4차 (진행) 2025-11-25 9,417,000 유찰
5차 (진행) 2026-01-06 6,592,000 유찰
6차 (진행) 2026-02-10 4,614,000 유찰
(진행) 2026-03-17 3,230,000 취하
진행 메모
본사건은 취하(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무릉리 353-1무○○ 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2112㎡ (638.88평) 13,000 27,456,000원
현황 및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소재 "증산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자연림 등으로 이루어진 산간 농경지대임.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교통사정은 보통임. * 부정형의 완경사 지세로서 휴경으로 인한 임야화된 토지임. * 맹지임
참고사항
* 지적경계불분명 * 지적도상 맹지임 *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을 포함한 가격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97-04-18 소유권이전(매매) 이OO 0
2(을2) 2005-10-06 근저당 김OO 7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계약양도전:이옥출
3(을3) 2005-10-06 지상권(토지의전부) 이OO 0 소멸 존속기간:2001.08.21~2031.08.2130년
4(갑14) 2024-07-25 임의경매 김OO 70,000,000 소멸 2024타경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