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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3247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계(033-371-1107)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344-7)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344-7 |
| 소유자 / 채무자 | 신희상의 파산관재인 강익수 / 신희상의 파산관재인 강익수 |
| 채권자 | 애큐온저축은행 |
| 배당종기일 | 2024-12-16 |
감정가
14,732,000
최저가
3,537,000
보증금
353,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1-25 | 14,732,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06 | 10,312,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2-10 | 7,218,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3-17 | 5,053,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4-21 | 3,537,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낙동리 344-7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철도보호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170 | 100,000원(36,800원) |
| 토지 | 2 | 낙동리 344-18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철도보호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대 13.5㎡ (4.08평) | 95,000 | 1,282,500원 |
| 토지 | 3 | 낙동리 344-19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철도보호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대 23.6㎡ (7.14평) | 90,000 | 2,124,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소재 "선평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대입니다. *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시간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 1,3) 대체로 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제시외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2) 대체로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 중입니다. * 1,2) 남서측으로 폭 약 3~4미터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3) 맹지입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지적경계불분명 * 토3) 맹지임 *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조적조 스레트지붕 창고(제3자 소유),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폐가 1동, 조적조 슬라브 지붕 폐화장실 1동과 태양광발전시설(소유미상), 블럭조 함석지붕 단층주택(제3자 소유) 등이 소재 *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위 제시외 건물들로 인하여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론적인 방법으로 소유자동일성, 건축시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법원자료를 참고하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의 일부 건물은 제3자소유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면 소유자동일성이 결여되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소유자에 대한 것은 다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토지의 전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 철거를 조건으로 토지를 매매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당시를 기준으로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을 것입니다. ) ( 토지의 전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 종전 경매/공매당시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시를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4) | 2006-05-24 | 소유권이전(매매) | 신OO | 0 | ||
| 2(갑5) | 2023-11-29 | 가압류 | 애OOOOOO | 10,509,538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3카단1095 |
| 3(갑6) | 2024-09-10 | 강제경매 | 애OOOOOO | 11,996,299 | 소멸 | 2024타경32479,애큐온저축은행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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