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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3039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계(043-841-912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13)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13 |
| 소유자 / 채무자 | 최춘재 / 류종태 |
| 채권자 | 성심신협 |
| 배당종기일 | 2025-06-04 |
감정가
1,719,784,000
최저가
1,375,827,000
보증금
137,582,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16 | 1,719,784,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20 | 1,375,827,000 | |
| 3차 (진행) | 2026-06-01 | 1,100,662,000 | |
| 4차 (진행) | 2026-07-06 | 880,530,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미곡리 13 /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370 | 75,000원 |
| 토지 | 2 | 미곡리 36-1 |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902㎡ (272.86평) | 53,000 | 47,806,000원 |
| 토지 | 3 | 미곡리 38-3 |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2457㎡ (743.24평) | 79,000 | 194,103,000원 |
| 토지 | 4 | 미곡리 38-4 |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3032㎡ (917.18평) | 79,000 | 239,528,000원 |
| 토지 | 5 | 미곡리 38-8 | 준보전산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276㎡ (83.49평) | 49,000 | 13,524,000원 |
| 토지 | 6 | 미곡리 산45-1 | 준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7724㎡ (2336.51평) | 58,000 | 447,992,000원 |
| 토지 | 7 | 미곡리 산45-7 | 준보전산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745㎡ (225.36평) | 62,000 | 46,190,000원 |
| 토지 | 8 | 미곡리 산45-8 | 준보전산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1133㎡ (342.73평) | 60,000 | 67,980,000원 |
| 토지 | 9 | 미곡리 산45-10 | 준보전산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184㎡ (55.66평) | 36,000 | 6,624,000원 |
| 토지 | 10 | 미곡리 38-1 |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7953㎡ (2405.78평) | 79,000 | 628,287,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소재 "대소JC"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전, 답 등의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임. * 대상토지 중 본건 또는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원거리에 간선도로가 통과하며 고속도로 IC 등이 소재하나 그 거리 등을 볼 때 일반적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1)"답" 등 2)"전" 등 3,4,7,10)부지정지 작업중 5)"전" 등 6)부지정지 작업중, 일부 자연림 등 8)"답" 등 9)"전" 등 본건 토지 중 일부 토지는 전부 또는 일부가 법면, 또는 경계턱 등이 있음. * 6)동측으로 로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그 외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6)동측 노폭 약 3m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 그 외 토지 지적도상 맹지 * 토6)지상에 인접지에 걸친 분묘소재함(감정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 토3,4,10)공부상 지목 "전", 토6,7)"임야" 이나, 현황 부지정리 작업중에 있음 * 본건 토지 중 일부 토지는 현황 부지정지 작업중에 있으며 이에 관한 원상복구 등의 사항은 관계기관의 확인요하니 입찰시 주의요망 * 본건 토지 중 임지상에 자생하는 입목은 입목과 임지가 함께 거래되는 거래관행에 따라 임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71-07-27 | 소유권보존 | 최OOOOO | 0 | 최춘재,최운재,최송재,최석재 각 1/4 | |
| 2(갑2) | 2004-03-16 | 최송재,최석재지분전부이전 | 최OO | 0 | 매매, 2/4 | |
| 3(갑3) | 2004-03-16 | 최운재지분전부이전 | 최OO | 0 | 매매, 1/4 | |
| 4(을4) | 2023-09-13 | 근저당 | 증OOO | 642,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5(을4) | 2023-09-13 | 근저당 | 성OOO | 642,000,000 | 소멸 | |
| 6(을5) | 2023-09-13 | 지상권(토지전부) | 성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3.09.13~2053.09.13만30년 |
| 7(갑4) | 2025-03-05 | 임의경매 | 성OOO | 565,945,417 | 소멸 | 2025타경30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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