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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51638
청주지방법원 본원 3계(043-249-7303)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 111)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 111 |
| 소유자 / 채무자 | 김인구 / 김인구 |
| 채권자 | 신용보증기금 |
| 배당종기일 | 2025-11-17 |
감정가
95,767,200
최저가
32,847,000
보증금
3,284,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07 | 95,767,2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11 | 67,037,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18 | 46,925,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22 | 32,847,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종곡리 111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농업보호구역 | 618 | 16,000원(4,050원) |
| 토지 | 2 | 종곡리 112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농업보호구역 / 답 4286㎡ (1296.52평) | 0 | 86,868,000원 |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 소재 "종곡리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적으로 자연림, 저수지, 농경지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대상물건 인근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차량을 이용한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대체로 보통임. * 1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분묘 약1기 소재)로 이용중임. 2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현황 일부도로로 이용중임. * 1 : 지적도상 맹지임. 2 : 지적도상 맹지이나, 대상물건 서측으로 2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지적도상 맹지임. * 토1) 토지 임야로 이용중임 * 토2) 현황상 토지 임야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7-09-07 | 소유권이전(증여) | 김OO | 0 | ||
| 2(갑3) | 2023-07-07 | 가압류 | (OOOOOO | 21,757,3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3카단1004 |
| 3(갑4) | 2023-07-18 | 가압류 | 신OOOOO | 108,441,000 | 소멸 | 2023카단54249 |
| 4(갑5) | 2023-07-28 | 가압류 | 롯OOOOOO | 20,748,159 | 소멸 | 2023카단54531 |
| 5(갑6) | 2023-07-31 | 가압류 | 메OOOOOOOO | 22,934,956 | 소멸 | 2023카단54541 |
| 6(갑7) | 2023-09-20 | 가압류 | 토OOOOOO | 35,828,398 | 소멸 | 2023카단828397 |
| 7(갑8) | 2023-10-04 | 가압류 | 중OOOOO | 54,112,917 | 소멸 | 2023카단56021 |
| 8(갑9) | 2023-11-14 | 가압류 | (OOOOOOO | 42,384,210 | 소멸 | 2023카단1604 |
| 9(갑10) | 2023-12-26 | 가압류 | 국OOO | 9,775,533 | 소멸 | 2023카단58400 |
| 10(갑11) | 2024-01-26 | 가압류 | 대OOOOOOO | 30,908,722 | 소멸 | 2024카단50536 |
| 11(갑12) | 2024-12-20 | 압류 | 대OOOOOO | 0 | 소멸 | |
| 12(갑13) | 2025-03-21 | 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13(갑14) | 2025-08-14 | 강제경매 | 신OOOOOOOOOOOOOO | 132,036,700 | 소멸 | 2025타경51638,신용보증기금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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