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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21:53
2024타경253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계(043-841-9121)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347-3)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347-3 |
| 소유자 / 채무자 | 김주영 / 김주영 |
| 채권자 | 한상철 |
| 배당종기일 | 2024-11-25 |
감정가
901,504,000
최저가
369,256,000
보증금
36,925,6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추후지정 매각결정기일 : 2026.04.06 -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추후지정 매각결정기일 : 2026.04.06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370,0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정일권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추후지정 매각결정기일 : 2026.04.06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16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3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6-16 | 901,504,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7-21 | 721,203,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8-25 | 576,962,000 | 유찰 |
| (진행) | 2025-09-22 | 461,570,000 | 변경 |
| 4차 (진행) | 2026-01-19 | 461,570,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3-09 | 369,256,000 |
진행 메모
매각 : 370,000,000 원 (41.04%)
(입찰 1 명,매수인:정일권)
매각결정기일 : 2026.03.16 - 추후지정
매각결정기일 : 2026.04.06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14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상노리 347-3 /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327 | 75,000원(36,600원) |
| 토지 | 2 | 상노리 347-4 |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80㎡ (24.2평) | 44,000 | 3,520,000원 |
| 토지 | 3 | 상노리 347-5 |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43㎡ (13.01평) | 55,000 | 2,365,000원 |
| 토지 | 4 | 상노리 348-1 | 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1293㎡ (391.13평) | 50,000 | 64,650,000원 |
| 토지 | 5 | 상노리 348-3 |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업보호구역 / 전 387㎡ (117.07평) | 37,000 | 14,319,000원 |
| 토지 | 6 | 상노리 349 |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612㎡ (185.13평) | 45,000 | 27,540,000원 |
| 토지 | 7 | 상노리 349-1 |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918㎡ (277.7평) | 135,000 | 123,930,000원 |
| 토지 | 8 | 상노리 349-3 |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9841㎡ (2976.9평) | 65,000 | 639,665,000원 |
| 토지 | 9 | 상노리 349-4 |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18㎡ (5.45평) | 55,000 | 990,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상노리 349-4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등 1.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조립식 판넬지붕, 3.철파이프조, 4.철파이프조 판넬지붕, 5.철파이프조 비닐지붕 | 단층 / 주택 | 54 | 750,000원 |
| 2 | 단층 | 창고 | 36㎡(10.89평) / 150,000원 | 5,400,000 | 매각제외 |
| 3 | 단층 | 비닐하우스 | 30㎡(9.08평) / 20,000원 | 600,000 | 매각제외 |
| 4 | 단층 | 계사 | 90㎡(27.23평) / 80,000원 | 7,200,000 | 매각제외 |
| 5 | 단층 | 창고 | 60㎡(18.15평) / 30,000원 | 1,800,000 | 매각제외 |
| 6 | 상노리 349-4외 | 수목 조경수, 과수목 4식 / | 0 | 56,0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소재 ‘원남산업단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농가주택 및 전,답,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업단지 주변 농촌지대임. * 1-3,7-9)차량 접근 가능하며, 시내버스 이용 등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되는 지역임. * 1,4-6)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 전으로 이용 중임. 2)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 진입도로로 이용 중임. 7)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8)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 전 및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 3,9)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 전기타(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 1,3,7,9)토2 토지를 통하여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4-6,8)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한 토지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감정평가서상 제시 외 건물, 수목 등 매각 제외) * 토2)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진입도로"로 이용중임 * 토4,5,6,8)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한 토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 토7) 지상 단독주택 소재 * 토8)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 ▶이 사건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토4,5)지상에는 과수목(자두나무, 배나무 등)이 소재함. * 토8)지상에는 과수목(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등)과 자연생 소나무 및 활잡목 등 소재함 * 토7)지상에는 조경수(소나무, 주목나무 등)가 소재함 ☞현황서상 내용:토1,7)양지상에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소재, 토5,8)에 유실수 다량 식재되어 있고, 토7)에 판넬조 판넬지붕 주택, 목조 슁글지붕 휴게실, 철골조 판넬지붕 창고 및 저온창고, 조경수 수십주 식재되어 있고, 토8)에 파이프 비닐하우스, 파이프조 기타지붕 계사, 분묘, 파이프조 시설 소재하고, 토2)은 도로, 7번은 일부 도로로 이용중이고, 토3,6,9)은 휴경지 상태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론적인 방법으로 소유자동일성, 건축시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4-06-09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 | 0 | ||
| 2(을9) | 2016-09-08 | 근저당 | 농OOOOOOOOOOOOOO | 36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전: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 |
| 3(을12) | 2021-11-26 | 근저당 | 농OOOOOOO | 240,000,000 | 소멸 | |
| 4(을13) | 2021-11-26 | 지상권(토지의전부) | 서O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1.11.26~2051.11.26만30년 |
| 5(갑5) | 2024-02-19 | 가압류 | 엠OOOOOO | 1,212,435,338 | 소멸 | 2024카단803531 |
| 6(갑6) | 2024-07-08 | 가압류 | 국OOO | 25,553,410 | 소멸 | 2024카단32507 |
| 7(갑7) | 2024-08-22 | 강제경매 | 한OO | 29,252,588 | 소멸 | 2024타경2537 |
| 8(갑8) | 2024-09-25 | 가압류 | (OOOOOOOO | 4,289,717,983 | 소멸 | 2024카단820708 |
| 9(을14) | 2024-11-29 | 근저당 | 김OO | 800,000,000 | 소멸 | |
| 10(갑11) | 2025-09-03 | 임의경매 | 농OOOOOOOOOOOOOOOOO | 541,626,750 | 소멸 | 2025타경30766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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