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1010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1계(043-740-4040)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1계(043-740-4040) 매각기일 2026-04-21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10103 최근 확인 2026-04-20 14:11 다음 확인 2026-04-22 09:00
소재지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봉소리 1364-2)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봉소리 1364-2
소유자 / 채무자 국중애 / 국중애
채권자 대전신용보증재단
배당종기일 2025-05-26
감정가
16,150,000
최저가
3,704,000
보증금
370,4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0-28 11,305,000 유찰
2차 (진행) 2025-12-02 9,044,000 유찰
3차 (진행) 2026-01-06 7,235,000 유찰
4차 (진행) 2026-02-10 5,788,000 유찰
5차 (진행) 2026-03-17 4,630,000 유찰
6차 (진행) 2026-04-21 3,704,000
7차 (진행) 2026-06-02 2,963,000
8차 (진행) 2026-07-07 2,370,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김재우 주거용 전부
전입: 2022-02-21
확정: 2022-01-26
배당: 2024-02-27
304,000,000
월 0
0 있음
이예은 주거용 1305호
전입: 2024-11-27
확정: -
배당: -
0
월 0
0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용 101동 1305호 전부
전입: 2022-02-21
확정: 2022-01-26
배당: 2025-05-26
304,000,000
월 0
0 있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봉소리 1364-2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425㎡ (128.56평) 38,000 16,150,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봉소리 소재 "압치터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이 산재한 농촌지대임.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배차간격 등을 고려시 제반 대중 교통상황은 보통임. * 부정형 완경사지로 전 및 분묘로 이용 중임. * 동측으로 구거를 사이에 두고 왕복2차선 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분묘 소재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임. * 인접지와 경계가 불분명하여 별도의 측량요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2(갑8) 2020-04-24 압류 국OOOOOOOOOOOOO 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9) 2024-01-29 소유권이전(상속) 국OO 0
4(갑10) 2024-01-30 가압류 대OOOOOOO 22,825,527 소멸 2024카단50035
5(갑11) 2024-10-14 가압류 하OOOOOO 14,443,746 소멸 2024카단12622
6(갑12) 2025-02-21 강제경매 대OOOOOOO 28,846,471 소멸 2025타경10103, 대전신용보증재단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관련 문서 (PDF) 클릭하면 원본 파일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