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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306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계(055-760-325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산7)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산7 |
| 소유자 / 채무자 | 한동명 / 한동명 |
| 채권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
| 배당종기일 | 2025-05-12 |
감정가
2,057,000
최저가
706,000
보증금
70,6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05 | 2,057,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23 | 1,44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06 | 1,008,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5-18 | 706,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한동진 | 주거용 |
전입: 2011-12-07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송전리 산7 / 토석채취제한지역,공익용산지,산림보호구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687 | 2,600원(1,460원) |
| 토지 | 2 | 송전리 산7-2 | 토석채취제한지역,공익용산지,산림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임야 132.19㎡ (39.99평) | 3,000 | 396,570원 |
| 토지 | 3 | 송전리 산7-3 | 공익용산지,산림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임야 11.06㎡ (3.35평) | 2,300 | 25,438원 |
현황 및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소재 포곡마을회관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묘지 및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 1,2) 소형 차량 등 접근 가능하고, 지역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3) 차량 접근 곤란하고, 지역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 중·급경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부분 지상에 자연생 소나무, 활·잡목 등이 자생하는 자연림이며, 일부 지상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밤나무 등이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 1) 본건 북서측 일부를 폭 약 3m내외의 임도로 이용중이고, 남동측 일부를 폭 약 2m내외의 포장도로로 이용중입니다. 2) 본건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3m내외의 임도에 접하고, 본건 남동측 일부를 폭 약 2m내외의 포장도로로 이용중입니다. 3)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지분매각 * 토1,2) 토지 일부는 임도 등으로 이용중이며, 토3) 맹지임 * 토1-3)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소나무, 활·잡목, 대나무 등과 일부 지상에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밤나무 등은 거래관행상 해당 임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3) | 2023-12-13 | 한수량지분전부이전 | 한OOOO | 0 | 상속, 한동명 1/6 | |
| 2(갑19) | 2025-02-17 | 한동명지분강제경매 | 한OOOOOOOOOOOOOOO | 187,349,924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30615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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