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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183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계(043-640-2040)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구곡리 72-4)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구곡리 72-4 |
| 소유자 / 채무자 | 이재천 / 이재천 |
| 채권자 | 농협중앙회 |
| 배당종기일 | 2025-04-07 |
감정가
49,774,940
최저가
39,820,000
보증금
3,982,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09 | 49,774,94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20 | 39,820,000 | |
| 3차 (진행) | 2026-06-01 | 31,856,000 | |
| 4차 (진행) | 2026-07-13 | 25,485,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구곡리 72-4 / 계획관리지역,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 | 9,716 | 5,100원(1,720원) |
| 토지 | 2 | 구곡리 72-5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39.7㎡ (12.01평) | 5,600 | 222,32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소재 "수산초등학교" 북측 근거리에 산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순수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지곡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별첨 "지적개황도. 사진용지" 와 같이 분뇨(9기)가 소재하고 있음. * 서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3~4 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지분매각임 ☞현황서상 내용:토1)연고자 미상의 분묘 수기 소재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5) | 2013-12-11 | 이영희지분전부이전 | 이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4 | |
| 2(갑8) | 2025-01-02 | 이재천지분강제경매 | 농OOOOOOOOOOOOOO | 43,050,47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1834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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