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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53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계(043-640-2040)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749-9)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749-9 |
| 소유자 / 채무자 | 심의수 / 심의수 |
| 채권자 | 연규탁 |
| 배당종기일 | 2025-08-25 |
감정가
106,412,000
최저가
54,483,000
보증금
5,448,3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15 | 106,412,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26 | 85,13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09 | 68,104,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20 | 54,483,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가산리 749-9 | 국립공원,(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공원...국립공원,(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공원마을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719㎡ (217.5평) | 148,000 | 106,412,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소재 ""상선암""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 산(""대"" 1필지)이며, 주위는 ""월악산국립공원"" 구역으로서 ""상선암"" 계곡,임야 등으로 형 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 토지(토1)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타인토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인근 국도(59호)에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 본건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대""로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타인 소유(서정태, 토지 소유자 심의수 기준 토지 전전전 소유자)의 평가 상태(지붕 붕괴되어 없고 내부 벽체도 대부분 붕괴, 외벽만 있음)의 주택이 소재하고 있음. * 본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타인 소유 토지를 이용하여 도보로 접근 가능함.
참고사항
* 본건은 월악산국립공원 구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자연공원법에 의한 행위제한 [제23조(행위허가) 제1항] 등 자세한 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 본건 토지에 첨부 사진과 같이 폐가상태의 주택 등이 소재하며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없음)이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등 자세한 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 본건 토지는 폐가상태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어 이에 구애없이 평가하였음.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타인 토지를 이용하여 도보로 접근 가능. * 본건 토지에 큰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론 적인 방법으로 소유자동일성, 건축시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건물은 폐가수준의 건물로 이 건물을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다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5-04-16 | 소유권이전(매매) | 심OO | 0 | 거래가액:105,000,000 | |
| 2(을1) | 2018-06-25 | 근저당 | 연OO | 5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최수현 |
| 3(을2) | 2022-05-31 | 근저당 | 김OO | 25,000,000 | 소멸 | |
| 4(갑9) | 2024-12-27 | 가압류 | 신OOOOO | 122,400,000 | 소멸 | 2024카단40915 |
| 5(갑10) | 2025-05-26 | 임의경매 | 연OO | 45,844,931 | 소멸 | 2025타경5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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