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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540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계(043-640-2040)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북도 제천시 흑석동 172-19)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흑석동 172-19 |
| 소유자 / 채무자 | 이명숙 외 2명 / (주)연화 |
| 채권자 | 농협자산관리회사 |
| 배당종기일 | 2025-11-19 |
감정가
5,110,219,000
최저가
4,088,175,000
보증금
408,817,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09 | 5,110,219,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20 | 4,088,175,000 | |
| 3차 (진행) | 2026-06-01 | 3,270,540,000 | |
| 4차 (진행) | 2026-07-13 | 2,616,432,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흑석동 172-19 / 도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7,806 | 200,000원(66,200원) |
| 토지 | 2 | 흑석동 172-20 | 도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도로 1856㎡ (561.44평) | 66,000 | 122,496,000원 |
| 토지 | 3 | 흑석동 산53-1 | 도시지역,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1892㎡ (572.33평) | 0 | 289,764,000원 |
| 토지 | 4 | 흑석동 산53-9 | 도시지역,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1315㎡ (397.79평) | 0 | 190,134,000원 |
| 토지 | 5 | 흑석동 산53-10 | 도시지역,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7204㎡ (2179.21평) | 0 | 954,889,000원 |
| 토지 | 6 | 흑석동 179 | 도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도로 168㎡ (50.82평) | 66,000 | 11,088,000원 |
| 토지 | 7 | 흑석동 산58-13 | 도시지역,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7004㎡ (2118.71평) | 0 | 548,454,000원 |
| 토지 | 8 | 흑석동 산58-14 | 도시지역,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7833㎡ (2369.48평) | 0 | 699,667,000원 |
| 토지 | 9 | 흑석동 산58-15 | 도시지역,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취락지구,자연녹지지역 / 임야 2276㎡ (688.49평) | 0 | 341,342,000원 |
| 토지 | 10 | 흑석동 산58-5 | 도시지역,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1791㎡ (541.78평) | 43,000 | 77,013,000원 |
| 토지 | 11 | 흑석동 169 | 도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전 661㎡ (199.95평) | 0 | 103,734,000원 |
| 토지 | 12 | 흑석동 168-1 | 도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전 261㎡ (78.95평) | 162,000 | 42,282,000원 |
| 토지 | 13 | 흑석동 168-2 | 도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전 466㎡ (140.97평) | 0 | 69,660,000원 |
| 토지 | 14 | 흑석동 168-3 | 도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전 618㎡ (186.95평) | 0 | 98,496,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북 제천시 흑석동 소재 ""솔치전원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14필지)이며, 주위는 전원주택,농촌주택, 과수원,농경지,축산농장,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 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 1)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인근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2)""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3~5,7~9,11~14)대부분 창고시설 3개 획지로 신축허가 득하여 부지조성 공사 시행하다 중단 상태이며,세로(가) 도로(예정지)와 접하고 있어 도로개설하면 차량 접근 가능하며,인근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10)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나 인근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 1) 토지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창고용지""로서 현황 나지임 2,6) 토지 형태는 각각 부정형이며, 지목 및 현황 ""도로""임. 3~5,7~9,11~14)대부분 창고시설 3개 획지로 신축허가 득하여 부지조성 공사 시행 하다 중단상태이며,일부는 도로예정지이며,일부는 창고시설 신축 허가 제외지로서 소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며,3,7)토지에 걸쳐 소유자 미상의 FRP물탱크(약11개)가 있으며, 5)토지 남서측 지적 경계선 부근 신축허가 제외지에 분묘(1기)가 소재하고 있음. 10)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 1)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음. 2,6) ""도로""임 3~5,7~9,11~14) 대부분 창고시설 3개 획지로 신축허가 득하여 부지조성 공사 시행 하다 중단 상태이며,세로(가) 도로(예정지)와 접하고 있음 10)토지: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토지는 지목이 창고용지로서 현재 나지임. 소유자관계 미상의 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돌 적재되어 있음. * 토2)토지는 지목 및 현황 도로 임. * 토3,7,11,12) 중 4,706㎡를 일단지로 제천시청으로 부터 창고시설 신축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임.(상세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 토4,8,13) 중 4,561㎡를 일단지로 제천시청으로 부터 창고시설 신축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임.(상세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 토5,9,14) 중 8,014㎡를 일단지로 제천시청으로 부터 창고시설 신축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임.(상세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 창고시설 신축허가를 득한 토3,4,5,7,8,9,11,12,13,14) 토지는 신축허가 득한 부분 도로예정지 및 제외지로 각각 구분하여 평가 하였으며 제외지 토지는 임야로서 토지에 소나무 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자생하고 있는 수목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 토10) 임야로서 자생하고 있는 수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포함하여 평가. 맹지임. * 토1~14) 본건 토지와 인접지와의 지적 경계는 불분명한 바 측량 필요. 맹지임. * 토3,7)에 걸쳐 매각대상 아닌 소유자 미상의 FRP물탱크(약11개)가 있음. * 토5) 제외지 토지 평가에 분묘 소재를 고려하여 평가함. * 토3) 창고시설 신축허가 득한 부분 1,737㎡ * @162,000원/㎡=281,394,000원, 도로예정지 155㎡ * @54,000원/㎡=8,370,000원 * 토4) 창고시설 신축허가 득한 부분 1,103㎡ * @162,000원/㎡=178,686,000원, 도로예정지 212㎡ * @54,000원/㎡=11,448,000원 * 토5) 창고시설 신축허가 득한 부분 5,365㎡ * @162,000원/㎡=869,130,000원, 도로예정지 1,250㎡ * @54,000원/㎡=67,500,000원, 신축허가 제외지 589㎡ * @31,000원/㎡=18,259,000원 * 토7) 창고시설 신축허가 득한 부분 2,078㎡ * @162,000원/㎡=336,636,000원, 신축허가 제외지 4,926㎡ * @43,000원/㎡=211,818,000원 * 토8) 창고시설 신축허가 득한 부분 3,046㎡ * @162,000원/㎡=493,452,000원, 도로예정지 34㎡ * @54,000원/㎡=1,836,000원, 신축허가 제외지 4,753㎡ * @43,000원/㎡=204,379,000원 * 토9) 창고시설 신축허가 득한 부분 2,046㎡ * @162,000원/㎡=331,452,000원, 신축허가 제외지 230㎡ * @43,000원/㎡=9,890,000원 * 토11) 창고시설 신축허가 득한 부분 630㎡ * @162,000원/㎡=102,060,000원, 도로예정지 31㎡ * @54,000원/㎡=1,674,000원 * 토13) 창고시설 신축허가 득한 부분 412㎡ * @162,000원/㎡=66,744,000원, 도로예정지 54㎡ * @54,000원/㎡=2,916,000원 * 토14) 창고시설 신축허가 득한 부분 603㎡ * @162,000원/㎡=97,686,000원, 도로예정지 15㎡ * @54,000원/㎡=810,000원 ☞현황서상 내용:토1)위 지상의 제시 외 돌 적재되어있으며 소유관계는 미상임. 토3)위 지상의 제시 외 물탱크 소재하며 소유관계는 미상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18-12-12 |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 이OO | 0 | 매매, 거래가액:370,000,000 | |
| 2(을7) | 2021-07-29 | 근저당 | 농OOOOOOO | 4,20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 전:진천농업협동조합 |
| 3(을10) | 2021-07-30 | 지상권(토지의전부) | 진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1.07.29~2051.07.2930년 |
| 4(갑4) | 2025-08-20 | 임의경매 | 농OOOOOOO | 4,171,340,133 | 소멸 | 2025타경5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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