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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5 05:55
2025타경529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계(043-640-204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305-12)
|
|---|---|
| 물건종류 | 도로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305-12 |
| 소유자 / 채무자 | 곽규환 / 곽규환 |
| 채권자 | 황영희 |
| 배당종기일 | 2025-07-17 |
감정가
171,315,000
최저가
109,642,000
보증금
10,964,2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110,1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박관선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4-06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6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05 | 171,315,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23 | 137,052,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30 | 109,642,000 |
진행 메모
매각 : 110,100,000 원 (64.27%)
(입찰 1 명,매수인:박관선)
매각결정기일 : 2026.04.06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12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강제동 305-12 | 도시지역,준공업지역,고도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 / 도로 235㎡ (71.09평) | 729,000 | 171,315,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소재 ""이마트""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공장, 공업나지,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주변 공장지대임. * 본건까지 제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서측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간선도로(단양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 세장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접면도로와 등고이며, 제시외물건(건물, 컨테이너, LPG탱크)이 소재하는 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 북측으로 노폭 약 20m의 포장도로와 접합
참고사항
* 본 건 지상에 타인소유 건물(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및 구조물(LPG탱크) 소재 * 매각물건명세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등을 참고하고 현지 답사 등을 통하여 철저히 사전 조사 후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입찰 요망 * 본건 인접지(강제동 305-9)와 걸쳐서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경량철골조 강판지붕(창고), 컨테이너(1동), LPG탱크(1))가 소재하고 있음. * 본건은 공부상지목은 "도로" 이나 현황 공업용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참고하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의 건물은 이웃의 건물이 경매대상 토지에 걸쳐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현장 조사를 통하여 대략적으로나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이 걸쳐있는 경우 소유자동일성과 건축시점이 문제가 되며 토지소유자와 다른 소유자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6) | 2019-03-26 | 소유권이전 | 곽OO | 0 | 신탁재산의 귀속 | |
| 2(을7) | 2019-05-08 | 근저당 | 황OO | 262,5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7) | 2023-07-07 | 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
| 4(갑8) | 2023-09-12 | 가압류 | 서OOOOOOOO | 1,545,876,487 | 소멸 | 2023카단55535 |
| 5(갑9) | 2023-11-24 | 가압류 | 서OOOOOOOO | 755,034,280 | 소멸 | 2023카단57364 |
| 6(갑10) | 2023-11-27 | 압류 | 제OO | 0 | 소멸 | |
| 7(갑11) | 2024-01-05 | 가압류 | 서OOOOOOOO | 341,414,640 | 소멸 | 2024카단50005 |
| 8(갑12) | 2024-01-08 | 가압류 | 메OOOOOOOO | 157,804,616 | 소멸 | 2024카단10003 |
| 9(갑13) | 2025-04-17 | 임의경매 | 황OO | 187,489,592 | 소멸 | 2025타경5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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