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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534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계(043-640-2042)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367)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367 |
| 소유자 / 채무자 | 김재성 / 김재성 |
| 채권자 | 이명자 |
| 배당종기일 | 2025-09-15 |
감정가
43,059,000
최저가
22,046,000
보증금
2,204,6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05 | 43,059,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23 | 34,447,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30 | 27,558,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5-11 | 22,046,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평동리 367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219.5㎡ (66.4평) | 162,000 | 35,559,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평동리 367 | 조경수 소나무,향나무,단풍나무 등 / | 0 | 7,5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소재 "평동2리경로당"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이며, 주위는 농촌마을, 농경지,과수원 등으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토지는 세로(가)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 마을내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대"로서 토지에 제시외건물㉠(주택),㉡(창고)(㉠,㉡의 부합물 및 종물 소재)이 소재하고 있음 * 남서측으로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음
참고사항
* 토지지분만의 매각 *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조경수 등 매각포함하지만, 향후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음 *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 및 부속건물 존재함 * 매각물건명세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등을 참고하고 현지 답사 등을 통하여 철저히 사전 조사 후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입찰 요망.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면 토지등기부 상의 채권등기(근저당, 가압류 등) 시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에게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자격이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5-03-16 | 소유권이전(상속) | 김OOOO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각 1/2 | |
| 2(갑3) | 2025-06-13 | 김재성지분강제경매 | 이OO | 55,453,369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5342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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