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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536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계(043-640-204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기리 산54)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기리 산54 |
| 소유자 / 채무자 | 최정순 / 최정순 |
| 채권자 | 에스제이엔피엘대부(주) |
| 배당종기일 | 2025-10-10 |
감정가
382,462,600
최저가
195,821,000
보증금
19,582,1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05 | 382,462,6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23 | 305,97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30 | 244,776,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5-11 | 195,821,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도기리 산54 | 국립공원,공원자연환경지구,소로2류(폭 8m~10m),소로3류(폭 8m 미만),...국립공원,공원자연환경지구,소로2류(폭 8m~10m),소로3류(폭 8m 미만),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준보전산지,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224978㎡ (68055.85평) | 1,700 | 382,462,6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북 제천시 덕산면 도기리 소재""다락골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 (임야 1필지)이며,주위는 산간 농촌마을,농경지,과수원,산간 임야지대로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 본건 토지 일부 세로~소로에 접하여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마을까지 대중교통이 운행 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 본건 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상에 소나무, 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 * 본건 토지는 남서측 일부는 세로~소로와 접하고 있음
참고사항
* 본건 토지 일부는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며 자생하고 있는 수목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 평가 하였음. * 본건 토지는 남서측 일부는 소로, 일부는 세로와 접하고 있으며 일부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일부 도로(소로2류 및 소로3류)에 저촉되고 있으나 극히 일부 로서 토지가격형성에 큰 영향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2(을3) | 2018-06-14 | 근저당 | 에OOOOOOOOOOO | 13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고양시산림조합 |
| 3(을4) | 2018-06-14 | 지상권(토지의전부) | 고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8.06.14~2048.06.14만30년 |
| 4(갑12) | 2025-07-09 | 임의경매 | 에OOOOOOOOOOO | 101,457,228 | 소멸 | 2025타경5364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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