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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20:26
2024타경11382
대전지방법원 본원 3계(042-470-180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봉안리 산40-4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봉안리 산40-41 |
| 소유자 / 채무자 | 무성산개발(주) / 박○○ |
| 채권자 | 공주시산림조합 |
| 배당종기일 | 2025-03-11 |
감정가
650,072,000
최저가
108,753,000
보증금
10,875,3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1-19 | 647,072,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2-24 | 452,95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1-28 | 317,065,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3-04 | 221,946,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4-08 | 155,362,000 | 유찰 |
| (진행) | 2026-05-13 | 108,753,000 | 취하 |
진행 메모
본사건은 취하(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봉안리 산40-41봉○○ | 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가축...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14132㎡ (4274.93평) | 46,000 | 650,072,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산학리 소재 "산학리마을회관"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 남측 인근으로 산학리길이 통과하고 이를 통해 장기로(국도36호선) 및 금송로(지방도96호선)등과 연계되며, 남측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함. *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 자연림임.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참고사항
* 지적도상 맹지임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등은 거래관행상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 바람. ☞현황서상 내용:해달필지내에 4개의 분묘가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21-03-05 | 소유권이전(매매) | 무OOOOOOO | 0 | ||
| 2(을1) | 2021-03-05 | 근저당 | 공OOOOOO | 819,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 | 2021-03-05 | 지상권(토지의전부) | 공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1.03.05~2051.03.0530년 |
| 4(갑3) | 2024-12-06 | 임의경매 | 공OOOOOO | 690,068,080 | 소멸 | 2024타경11382 |
| 5(갑4) | 2025-05-27 | 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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