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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8:46
2023타경4523
대전지방법원 본원 10계(042-470-1810)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318-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318-1 |
| 소유자 / 채무자 | 유용수 / 유용수 |
| 채권자 | (주)나라엔피엘대부 외 1 |
| 배당종기일 | 2023-09-18 |
감정가
1,553,578,000
최저가
532,877,000
보증금
106,575,4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800,0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주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12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3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3-11-22 | 1,553,578,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4-01-10 | 1,087,505,000 | 유찰 |
| (진행) | 2024-02-14 | 761,254,000 | 변경 |
| (진행) | 2025-10-16 | 761,253,000 | 변경 |
| 3차 (진행) | 2025-11-13 | 761,253,000 | 매각 |
| 4차 (진행) | 2026-01-29 | 761,253,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3-05 | 532,877,000 |
진행 메모
매각 1,060,000,000원(68.23%) / 1명 / 미납
매각 : 800,000,000 원 (51.49%)
(입찰 1 명,매수인:(주)나라엔피엘대부)
매각결정기일 : 2026.03.12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1
대금납부 2026.04.21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금암리 318-1 / 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 2,325 | 174,000원(82,800원) |
| 토지 | 2 | 금암리 318-12 | 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2189㎡ (662.17평) | 165,000 | 361,185,000원 |
| 토지 | 3 | 금암리 318-13 | 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2170㎡ (656.43평) | 147,000 | 318,990,000원 |
| 토지 | 4 | 금암리 318-14 | 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1880㎡ (568.7평) | 143,000 | 268,840,000원 |
| 토지 | 5 | 금암리 318-5 | 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1653㎡ (500.03평) | 121,000 | 200,013,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소재 "금암2리 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 남측 근거리에 금송로(지방도 96호선)가 통과하며 이를 통해 국도 32호선 및 국도 1호선 등과 연계되고, 남측 및 남동측 근거리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함. *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임. *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본건매각 2025.11.13 / 매각가 1,060,000,000원 / OOO / 1명 입찰 / 대금미납* 일괄매각 * 지적도상 맹지 * 토3) 인접지 경계부분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하며 정확한 경계는 필요시 측량을 요함.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등은 거래관행상 토지에 포함하여 평강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바람 * 토1~5)와 인접지 경계부분에 타인 소유로 탐문되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정확한 경계는 필요시 측량을 요함. ☞2023타경4523(모사건) 현황서상 내용: 토1,2) 수목이 무성한 산림상태로, 북동쪽 경계를 따라 임도가 조성되어 있으며, 분묘의 소재 및 개수는 미상. 토3-5) 현황상 수목이 무성한 산림상태로, 분묘의 소재 및 개수는 미상 ☞2022타경105511(중복)(토1-4) 현황서상 내용: 현황상 임야로, 잡목 등이 우거진 상태로 묘지 등이 존재할 수 있으나, 수풀이 우거져서 확인이 어려움. 일부 근처에 2~3m 정도의 비포장 농로가 있음 ▶ 5계에서 10계로 이관(2025.09.11 기준)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참고하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의 건물은 이웃의 건물이 경매대상 토지에 걸쳐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현장 조사를 통하여 대략적으로나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이 걸쳐있는 경우 소유자동일성과 건축시점이 문제가 되며 토지소유자와 다른 소유자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1-02-18 | 소유권이전(매매) | 유OO | 0 | 거래가액:1,000,000,000 | |
| 2(을18) | 2014-09-03 | 근저당 | (OOOOOOOOO | 637,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 전주가나안신용협동조합 |
| 3(을21) | 2014-09-12 | 근저당 | (OOOOOOOOO | 637,000,000 | 소멸 | 확정채권양도전: 전주덕진신용협동조합 |
| 5(갑18) | 2018-04-20 | 가압류 | 송OO | 825,000,000 | 소멸 | 2018카단854 |
| 6(갑22) | 2022-05-27 | 가압류 | 박OO | 533,450,000 | 소멸 | 2022카단210 |
| 7(갑23) | 2022-06-15 | 강제경매 | 고OO | 704,801,370 | 소멸 | 2022타경105511 |
| 8(갑24) | 2022-10-27 | 가압류 | 전OOO | 11,141,847 | 소멸 | 2022카단12395 |
| 9(갑25) | 2023-06-19 | 임의경매 | (OOOOOOOOO | 788,896,500 | 소멸 | 2023타경4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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