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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110470
대전지방법원 본원 5계(042-470-1805)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198-4)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198-4 |
| 소유자 / 채무자 | 유한회사가인 외3명 / (주)늘품라이프 외2명 |
| 채권자 | 논산계룡농협 외3명 |
| 배당종기일 | 2024-08-26 |
감정가
2,554,535,000
최저가
1,251,577,000
보증금
125,157,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04 | 2,554,239,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11 | 1,787,967,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15 | 1,251,577,000 | |
| 4차 (진행) | 2026-05-20 | 876,104,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봉암리 198-4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1,020 | 1,070,000원(319,400원) |
| 토지 | 2 | 봉암리 608-1 | 계획관리지역,접도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답 1144㎡ (346.06평) | 1,080,000 | 1,235,520,000원 |
| 토지 | 3 | 봉암리 198-11 | 계획관리지역,주거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주차장,가축사육제한구역 / 답 21㎡ (6.35평) | 845,000 | 17,745,000원 |
| 토지 | 4 | 봉암리 199-9 | 계획관리지역,주거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주차장,중점경관관...계획관리지역,주거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주차장,중점경관관리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201㎡ (60.8평) | 1,020,000 | 205,020,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봉암리 198-4 | / 측백나무 등 약 30여주 | 0 | |
| 2 | 봉암리 608-1목조 및 판넬조 판넬지붕 | 창고 등 / 21㎡(6.35평) | 0 | 1,050,000원 | |
| 3 | 측백나무 약 440여주 | / | 4,400,000 | 매각포함 | |
| 4 | 봉암리 199-9 | 측백나무 약 10여주 / | 0 | 150,000원 |
현황 및 위치
===== 2024타경110470(모사건) 토1 ===== *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주변은 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지역(직선거리 기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 토지는 대체로 세장형의 토지로 전상태임. * 토지는 서측으로 구거를 통하여 왕복 1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함. ===== 2024타경125342(병합) 토2-4 ===== *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주거용, 상업용 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본건(2) 또는 본건(3,4) 인근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한 상태이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 2,4는 장방형의 토지로 전기타상태(제시외 물건 소재)이며, 토3 부정형의 토지로 전기타 상태임. * 2는 서측 구거를 통하여 왕복 1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함. 3은 지적도상 맹지임. 4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에 접하여 있으나 예정도로 부지의 일부는 사인소유의 토지인바, 경매참여시 도로관련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람
참고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 포함 * 토2에 판넬지붕으로 되어 있는 창고 및 물건적치 등은 불법전용사항으로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창고로 제한받는 가격임. * 토3은 지적도상 맹지 * 토4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도시계획시설 예상도로에 접하여 있으나, 예정도로 부지의 일부는 사인소유의 토지인 바, 경매참여시 도로관련상황에 유의하기 바람. ▶ 2024타경125342(병합) 감정원:다성,가격시점:2025.01.15 * 토2,3,4) 본건 상기의 제시외물건으로 평가한 물건을 제외한 토지상 자생하거나 관리되지 아니한 수목,휀스등은 이용상황,시장거래관행,경제적가치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는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건물은 소규모의 건물(창고)로 독자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건물은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다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5) | 2022-02-18 | 소유권이전(매매) | 유OOOOO | 0 | ||
| 2(을33) | 2022-02-18 | 근저당 | 논OOOOOOOOOOO | 2,04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34) | 2022-02-18 | 지상권(토지의전부) | 논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2.02.18~2052.02.18만30년 |
| 4(을35) | 2022-03-10 | 근저당 | 창OOOOOOOOOO | 2,340,000,000 | 소멸 | |
| 5(갑7) | 2023-08-24 | 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6(갑13) | 2024-08-21 | 가압류 | 정OO | 200,000,000 | 소멸 | 2024카단818514 |
| 7(갑14) | 2024-12-17 | 가압류 | 서OOOOOOOO | 46,494,200 | 소멸 | 2024카단58372 |
| 8(갑15) | 2024-12-30 | 임의경매 | 논OOOOO | 1,898,426,368 | 소멸 | 2024타경125342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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