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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07:04
2025타경502529
대전지방법원 본원 5계(042-470-1805)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86-6)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86-6 |
| 소유자 / 채무자 | 최종숙 / 최종숙 |
| 채권자 | 대전축협 |
| 배당종기일 | 2025-08-27 |
감정가
141,066,250
최저가
42,021,000
보증금
4,202,1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44,45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손재구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18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4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04 | 60,03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11 | 42,021,000 |
진행 메모
매각 : 44,450,000 원 (31.51%)
(입찰 1 명,매수인:손재구)
매각결정기일 : 2026.03.18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3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심건우 | 주거용 전체 |
전입: 2024-08-22
확정: - 배당: - |
20,000,00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용진리 86-6 | 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667㎡ (201.77평) | 140,000 | 93,380,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용진리 86-6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등 1.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2.목재, 3.파이프구조 판넬지붕, 4.철제구조 | 단층 / 주택 | 55 | |
| 2 | 데크시설 1식 | / | 2,075,000 | 매각제외 | |
| 3 | 단층 | 창고 | 8.8㎡(2.66평) / | 352,000 | 매각제외 |
| 4 | 구조물 | 21㎡(6.35평) / | 168,000 | 매각제외 | |
| 5 | 단풍나무 외 47주 | / | 1,720,0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본 건 토지는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에 소재하는 ""정장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성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대체로 자루형의 평지로서, 주거용건부지로 이용 중임. * 서측으로 노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참고사항
* 타인소유 제시외 건물 및 수목 등은 매각에서 제외함.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제한받는 가격임 * 공부상 지목 대이나 현황 일부 진입로로 이용중임. ▶매각공고상 감정가와 감평서상 감정가 상이함(2026.02.26 기준)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건의 경우 등기부 상의 건물과 다른 건물이 현재 지상에 존재하므로 기존의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신축건물에 동순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만 경매 신청한 사건에서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하지만 다른 판례로 토지에만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근저당 당시에 기존의 건물이 있었으나 철거 후 신축한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토지만 경매한 사건에서는 기존의 건물이 있었던 범위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찰 희망자는 소유자 동일성 파악과 함께 건축의 시기, 신축시의 상황도 함께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10-01-05 | 소유권보존 | 곽OO | 0 | ||
| 2(갑2) | 2010-01-05 | 소유권이전(증여) | 곽OO | 0 | ||
| 4(을4) | 2012-12-27 | 근저당 | 대OOO | 30,000,000 | ||
| 5(갑16) | 2022-06-16 | 압류 | 국OOOOOOO | 0 | ||
| 6(갑17) | 2022-07-27 | 가압류 | 김OO | 13,253,100 | 2022카단52845 | |
| 7(갑18) | 2023-08-07 | 압류 | 국OOOOOOOOO | 0 | ||
| 8(갑19) | 2023-10-19 | 가압류 | 대OOO | 7,494,104 | 2023카단56458 | |
| 9(갑21) | 2023-11-30 | 압류 | 대OOOOOOOOO | 0 | ||
| 10(갑23) | 2024-11-06 | 압류 | 국OOOOOO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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