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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0타경102679
대전지방법원 본원 6계(042-470-1806)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686-2)
|
|---|---|
| 물건종류 | 공장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1794.00㎡ (542.69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686-2 |
| 소유자 / 채무자 | 전진원 / 전진원 |
| 채권자 | 금산농협 |
| 배당종기일 | 2020-07-16 |
감정가
4,049,118,000
최저가
2,834,383,000
보증금
283,438,3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진행) | 2023-08-29 | 2,176,684,000 | 변경 |
| (진행) | 2024-12-03 | 2,176,684,000 | 변경 |
| 1차 (진행) | 2025-08-19 | 2,341,706,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9-23 | 1,639,194,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0-28 | 1,147,435,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2-02 | 803,204,000 | 유찰 |
| (진행) | 2026-01-06 | 562,242,000 | 변경 |
| 5차 (진행) | 2026-03-17 | 4,049,118,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4-21 | 2,834,383,000 | |
| 7차 (진행) | 2026-05-26 | 1,984,068,000 | |
| 8차 (진행) | 2026-06-30 | 1,388,848,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주)기산화학금산지점 | 공장 1층 |
전입: -
확정: 2020-07-10 배당: 2020-07-15 |
20,000,000
월 3,000,000
|
0 | 없음 |
| 전진수 | 주거용 |
전입: 2016-12-14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명곡리 686-2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1,682 | 150,000원(81,300원) |
| 토지 | 2 | 명곡리 686-3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공장용지 1567㎡ (474.02평) | 150,000 | 235,050,000원 |
| 토지 | 3 | 명곡리 686-4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공장용지 836㎡ (252.89평) | 150,000 | 125,400,000원 |
| 토지 | 4 | 명곡리 686-7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공장용지 335㎡ (101.34평) | 150,000 | 50,250,000원 |
| 토지 | 5 | 명곡리 686-9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성장...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724㎡ (219.01평) | 54,000 | 39,096,000원 |
| 토지 | 6 | 명곡리 686-10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성장...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1564㎡ (473.11평) | 54,000 | 84,456,000원 |
| 토지 | 7 | 명곡리 686-11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공장용지 542㎡ (163.96평) | 150,000 | 81,300,000원 |
| 토지 | 8 | 명곡리 686-17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공장용지 4268㎡ (1291.07평) | 150,000 | 640,200,000원 |
| 토지 | 9 | 명곡리 686-18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과수원 11662㎡ (3527.76평) | 59,000 | 688,058,000원 |
| 토지 | 10 | 명곡리 686-19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과수원 135㎡ (40.84평) | 54,000 | 7,290,000원 |
| 토지 | 11 | 명곡리 686-20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과수원 373㎡ (112.83평) | 56,000 | 20,888,000원 |
| 토지 | 12 | 명곡리 686-21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과수원 2500㎡ (756.25평) | 56,000 | 140,000,000원 |
| 토지 | 13 | 명곡리 686-22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과수원 555㎡ (167.89평) | 56,000 | 31,080,000원 |
| 토지 | 14 | 명곡리 686-23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과수원 670㎡ (202.68평) | 54,000 | 36,180,000원 |
| 토지 | 15 | 명곡리 686-24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과수원 3130㎡ (946.83평) | 55,000 | 172,150,000원 |
| 토지 | 16 | 명곡리 686-25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공장용지 470㎡ (142.18평) | 150,000 | 70,500,000원 |
| 토지 | 17 | 명곡리 686-26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과수원 128㎡ (38.72평) | 53,000 | 6,784,000원 |
| 토지 | 18 | 명곡리 686-27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과수원 4359㎡ (1318.6평) | 54,000 | 235,386,000원 |
| 토지 | 19 | 명곡리 686-28 |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4186㎡ (1266.27평) | 54,000 | 226,044,000원 |
| 건물 | 1 | 수탱이길 242 [명곡리 686-2외 6필지]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 단층 / 공장 | 728 | 552,000원 |
| 2 | 단층 | 사무실, 식당, 숙소 -공실 | 162㎡(49.01평) / 487,000원 | 78,894,000 | * 사용승인:2010.11.17* 부속건물 |
| 3 | 수탱이길 242 [명곡리 686-2외 6필지 제1호]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 단층 | 공장 / 728㎡(220.22평) | 552,000 | 401,856,000원 |
| 제시외건물및수목 | 1 | 수탱이길 242 [명곡리 686-2외 6필지]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 단층 / 창고 | 36 | |
| 2 | 명곡리 686-10철파이프조 강판지붕 | 축사 / 140㎡(42.35평) | 0 | 3,800,000원 | |
| 3 | 명곡리 686-24 | 사과나무 / | 0 | 20,0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소재 "바리실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 동측 원거리로 군북로(지방도601호선)가 통과하고 이를 통해 금강로(지방도68호선) 등과 연계되며, 남서측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배차간격을 고려할때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함. * (1~4, 7, 8, 16) : 7필지 일단의 공장용지로 공업용 건물의 부지 및 일부선하지 등으로 이용 중임. (5, 10~14) : 휴경지임. (19) : 휴경지 및 일부 선하지 등으로 이용 중임. (6) : 휴경지 및 축사(제시외㉥) 부지임. (9) : 휴경지, 일부 철탑부지 및 선하지, 일부 진입로 및 묘지 등으로 이용중임. (15, 17) : 과수원 및 일부 선하지 등으로 이용 중임. (18) : 휴경지, 일부 과수원 및 선하지임 * (1~4, 7, 8, 16) : 일단지로 북측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연계된 시멘트 포장도로를 진입로로 이용함. (5, 6, 10~15, 17~19)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9) : 북측 아스콘 포장도로, 인접지 등을 이용함.
참고사항
* 토8 토지는 분할로 인하여 등기부상 면적(4268㎡ )과 토지대장상 면적(4246㎡)이 상이하나 분할에 따른 후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기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최저매각가격 결정. ▶ 9계에서 6계로 이관(2023.08.11기준) * 일괄매각 * 토6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철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축사 140㎡)은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명) * 토15,17,18 지상 제시외 수목 평가 및 매각 포함 - 과수목(사과나무) *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36㎡) 평가 및 매각에 포함( 감정평가서 참조) * 토1-4, 7,8,16) 7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각 필지는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일단지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의 목적을 고려하여 필지별 단가를 입력하였음 * 토(15,17-19), (1~14,7,8,16)는 일부 선하지, 토(9)는 일부 선하지 및 철탑부지로 송전선 등의 위치, 면적 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토5,6,9~14,18,19) 공부상 지목 과수원, 답, 전이나 현황 휴경지 등임. ☞1회차 현황서상 내용: 토3) 제시외 : 경량철골조 판넬 지붕 창고 약 40㎡ ☞2회차 현황서상 내용: 토6) 제시외 철파이프조 양철지붕 축사 시설물이 소재한 것이 보임(채무자 겸 소유자 전진원에게 문의한 바, 예전에 타조와 기러기를 키우던 시설물이라고 함) ▶매각공고상 감정가와 감평서상 감정가 상이함(2026.02.02 기준)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하고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문제됩니다. 제시외 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하면 건축시기가 중요합니다. ( 제 3자가 소유자인 경우 기존에 성립한 법정지상권이 없다면 소유자동일성이 결여되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속 건물의 규모가 작은 경우 일반적으로 명도 과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낙찰자 입장에서는 부합물이나 종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0-12-01 | 소유권이전(매매) | 전OO | 0 | ||
| 2(을2) | 2012-09-25 | 근저당 | 금OOOOOOOOO | 1,20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4) | 2014-12-03 | 근저당 | 한OO | 900,000,000 | 소멸 | |
| 4(갑5) | 2019-05-15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한OO | 0 | 소멸 | 매매예약 |
| 5(갑7) | 2020-03-16 | 가압류 | 금OOO | 63,440,111 | 소멸 | 2020카단695 |
| 6(갑8) | 2020-04-09 | 임의경매 | 금OOO | 2,030,173,844 | 소멸 | 2020타경102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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