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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1580
대전지방법원 본원 6계(042-470-1806)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산7-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산7-1 |
| 소유자 / 채무자 | 서은순 / (주)디앤아이홈 |
| 채권자 | 금산군산림조합 |
| 배당종기일 | 2025-06-16 |
감정가
778,247,600
최저가
266,938,000
보증금
26,693,8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06 | 778,247,6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10 | 544,773,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17 | 381,341,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21 | 266,938,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상소동 산7-1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임업용산지,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 72,755 | 4,600원(2,520원) |
| 토지 | 2 | 상소동 산7-3 | 가축사육제한구역,임업용산지,농림지역 / 임야 992㎡ (300.08평) | 4,300 | 4,265,600원 |
| 토지 | 3 | 상소동 산7-5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810㎡ (245.03평) | 17,000 | 13,770,000원 |
| 토지 | 4 | 상소동 산7-6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소하천예정지,보전관리지역 / 임야 480㎡ (145.2평) | 13,000 | 6,240,000원 |
| 토지 | 5 | 상소동 286-1 | 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답 153㎡ (46.28평) | 58,000 | 8,874,000원 |
| 토지 | 6 | 상소동 288-1 | 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전 6147㎡ (1859.47평) | 53,000 | 325,791,000원 |
| 토지 | 7 | 상소동 288-2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임업용산지,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5931㎡ (1794.13평) | 14,000 | 83,034,000원 |
| 제시외수목 | 1 | 상소동 산7-5 | / 매실나무 외 약20여주 | 0 | |
| 2 | 상소동 산7-6 | 매실나무 외 약10여주 / | 0 | 6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 상소동 소재 "신흥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일원은 산지, 산간농경지, 소규모 농촌마을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1) 부정형의 급경사로 자연림 상태임. 2) 장방형의 급경사로 자연림 상태임. 3) 부정형의 완경사로 자연림 및 일부 전,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법면상태임. 4) 부정형의 완경사로 자연림 및 일부 전이며 일부 법면상태임. 5) 부정형의 완경사로 현황 휴경지임. 6) 부정형의 완경사 및 급경사로 현황 휴경지 상태임. 7) 부정형의 급경사로 자연림 상태임. * 1) 북동측으로 약4~5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한 상태임. 2) 지적상 맹지로 토1을 통하여 출입가능함. 3) 서측 부분으로 자체토지를 이용한 폭 약2~3미터의 현황 도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4) 서측 부분의 세로에 근접한 상태임. 5) 서측 부분의 세로에 근접한 상태임. 6) 북동측으로 약4~5미터의 포장도로에 근접한 상태임. 7)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제시외 수목(토3,4번 매실나무 등)은 평가 및 매각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 토3) 일부 현황 도로, 토3,4) 일부 도로 옆 법면 상태임. * 토5,6) 현황 휴경지 * 토1,2,6,7) 지상에 자생하는 활잡목 등의 입목 등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90-01-17 | 소유권이전(매매) | 박OO | 0 | ||
| 2(을1) | 2023-01-10 | 근저당 | 금OOOOOO | 54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 | 2023-01-10 | 지상권(토지의전부) | 금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3.01.10~2053.01.10만30년 |
| 4(갑2) | 2023-03-13 | 소유권이전(매매) | 서OO | 0 | ||
| 5(을3) | 2023-03-29 | 근저당 | 금OOOOOO | 60,000,000 | 소멸 | |
| 6(갑5) | 2025-01-06 | 압류 | 동OOOOOOOO | 0 | 소멸 | |
| 7(갑6) | 2025-03-11 | 임의경매 | 금OOOOOO | 502,494,763 | 소멸 | 2025타경1580 |
| 8(갑7) | 2025-04-02 | 가압류 | 제OOOOOOOOOO | 37,674,266 | 소멸 | 2025카단52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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