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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502981

대전지방법원 본원 8계(042-470-1808)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본원 8계(042-470-1808) 매각기일 2026-05-07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502981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5-08 09:00
소재지
-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
소유자 / 채무자 한국불교태고종일불사 외2 / 곽행진
채권자 금산중앙신협
배당종기일 2025-10-20
감정가
178,886,000
최저가
61,357,000
보증금
6,135,7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1-22 178,886,000 유찰
2차 (진행) 2026-02-26 125,220,000 유찰
3차 (진행) 2026-04-02 87,654,000 유찰
4차 (진행) 2026-05-07 61,357,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서대리 29 /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묘지등설치제한지역,계획...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묘지등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418 52,000원(3,270원)
토지 2 서대리 29-14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묘지등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영...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묘지등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전 766㎡ (231.72평) 61,000 46,726,000원
토지 3 서대리 29-16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묘지등설치제한지역,계획...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묘지등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983㎡ (297.36평) 52,000 51,116,000원
토지 4 서대리 29-17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묘지등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영...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묘지등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전 586㎡ (177.27평) 61,000 35,746,000원
토지 5 서대리 31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묘지등설치제한지역,계획...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배수구역,묘지등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714㎡ (215.99평) 33,000 23,562,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소재 "서대산추모공원" 묘역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등으로 사찰, 농경지,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임. *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 보통시됨. * 대체로 부정형 완경사지로 추모공원 등으로 이용중임. * (1~4) 서측으로 내부도로에 접하나 차량통행은 원활치 않음. (5) 맹지상태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서대산추모공원 묘역내에 위치하는 부동산임 * 토2,4)는 지목 ‘전’이나 현황 ‘추모공원’ 등으로 이용중임. 매각에서 제외되는 봉안탑 수십기가 소재하며, 토2) 지상 봉안탑(묘)은 지자체에서 이전 및 시설폐쇄 명령중임(허가관련 내용은 별지 2015.11.21. 금산군 사실조회 참조) * 신규 봉안시설 설치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위 목록 모두 묘지설치 제한지역에 해당함 * 토5)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 포함이며, 맹지임 ☞현황서상 내용: 토1)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며, 본건 토지는 서대산추모공원 지역인 것으로 보이며, 평탄화 작업이 되어있는 수풀이 있는 공터 상태이며, 주변에 봉안탑 여러기 소재한 것이 보임, 토2) 공부상 지목은 전 이며, 현황은 봉안탑 약 50여개 소재한 것으로 보임, 토3)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며, 본건 토지는 서대산추모공원 지역인 것으로 보이며, 평탄화 작업이 되어있는 수풀이 있는 공터 상태이며, 주변에 봉안탑이 여러기 소재한 것이 보임. 토4) 공부상 지목은 전 이며, 현황은 봉안탑(부처님 조형물 1개, 탑 조형물 2개, 불교조형물 1개) 등이 소재함, 토5)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며, 본건 토지는 일불사 대웅전 건물 뒷편에 소재하며, 수풀이 우거진 임야로 보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2014-11-07 소유권이전(매매) 곽OO 0
2(을1) 2014-11-07 근저당 금OOOOO 13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2) 2014-11-07 지상권(토지의전부) 금OOOOO 0 소멸 존속기간:2014.11.07~2044.11.07만30년
4(갑2) 2017-09-11 소유권이전(증여) 한OOOOOOOO 0
5(갑3) 2019-08-14 소유권이전(증여) 한OOOOOOOOO 0
6(갑4) 2025-07-17 임의경매 금OOOOO 80,000,000 소멸 2025타경50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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