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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2453
대전지방법원 본원 1계(042-470-180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124-10)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124-10 |
| 소유자 / 채무자 | (주)아스타개발 / (주)아스타개발 |
| 채권자 | 대전충남우유농협 |
| 배당종기일 | 2025-06-30 |
감정가
334,338,750
최저가
114,677,000
보증금
11,467,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19 | 334,338,75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23 | 234,037,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06 | 163,825,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5-11 | 114,677,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용화리 124-10 /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금강)수변구역,배수구역,역사문화...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금강)수변구역,배수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557 | 191,000원(99,700원) |
| 토지 | 2 | 용화리 124-11 | 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금강)수변구역,배수구...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금강)수변구역,배수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467㎡ (141.27평) | 172,000 | 80,324,000원 |
| 토지 | 3 | 용화리 124-19 |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금강)수변구역,배수구역,역사문화...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금강)수변구역,배수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600㎡ (181.5평) | 191,000 | 114,600,000원 |
| 토지 | 4 | 용화리 124-21 | 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금강)수변구역,배수구...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금강)수변구역,배수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524.25㎡ (158.59평) | 63,000 | 33,027,75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용화리 124-21조적조 스라브지붕 | 단층 | 경비실 / 15㎡(4.54평) | 700,000 | 10,5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소재 "강당들"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1~3)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 이며, 주거나지로 이용중이며, 4)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이며, 도로로 이용중임. * 1~3) 토4를 통하여 진출입하며, 4) 도로로 이용중이며,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출입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4) 지분매각임,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있음. * 토4) 지상의 수목은 경제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제외 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서상 내용: 토4) 진입로 주변에는 소나무 등 수목(불상) 여러그루가 나란히 식재되어져 있고, 수풀이 일부 토지에서 보임. 본건 토지 인근에 전원주택이 군데군데 소재한 것이 보이며, 입구에는 리버팰리스 단지안내판이 설치되어져 있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건물은 소규모의 건물(경비실)로 독자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건물은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다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7) | 2018-06-20 | 소유권이전(매매) | (OOOOOOO | 0 | 거래가액:72,500,000 | |
| 2(을16) | 2018-06-20 | 근저당 | 대OOOOOOOOOOOOOO | 156,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17) | 2018-06-20 | 지상권(토지의전부) | 대O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8.06.20~2048.06.2030년 |
| 4(을21) | 2022-06-17 | 근저당 | 대OOOOOOO | 54,000,000 | 소멸 | |
| 5(갑8) | 2025-03-26 | 임의경매 | 대OOOOOOOOOOOOOO | 177,143,530 | 소멸 | 2025타경2453 |
| 6(갑9) | 2025-04-29 | 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7(갑10) | 2025-08-27 | 압류 | 금OO | 0 | 소멸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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