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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02:50
2025타경1555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계(041-640-3233)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선도리 산15)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선도리 산15 |
| 소유자 / 채무자 | 김○○ / 김○○ |
| 채권자 | 경기신용보증재단 |
| 배당종기일 | 2025-05-07 |
감정가
7,782,000
최저가
1,868,000
보증금
186,8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0-21 | 7,782,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1-25 | 5,447,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2-30 | 3,813,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2-03 | 2,669,000 | 유찰 |
| (진행) | 2026-03-10 | 1,868,000 | 기각 |
진행 메모
본사건은 기각(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선도리 산15선○○ | 준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518.8㎡ (156.94평) | 15,000 | 7,782,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선도리 소재 "선도3리 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등(일부 제시외 분묘 소재)으로 이용 중임. * 지적도상 맹지로서 현황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참고사항
* 지분 매각임, * 지적도상 맹지로서 현황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 본건 토지 임지상에 자생하는 활잡목 등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 제시외 분묘가 소재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2(갑17) | 2024-01-26 | 김○○지분가압류 | 경OOOOOOO | 27,960,258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카단500752 |
| 3(갑18) | 2025-02-13 | 김○○지분강제경매 | 경OOOOOOOOOOOOOOOOO | 31,793,632 | 소멸 | 2025타경15550,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