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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1583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4계(041-640-3237)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266-20)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266-20 |
| 소유자 / 채무자 | 망 한옥수의 상속인 장병희 외 2명 / 망 한옥수의 상속인 장병희 외 2명 |
| 채권자 | 김하경 |
| 배당종기일 | 2025-10-10 |
감정가
17,895,800
최저가
8,769,000
보증금
876,9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10 | 17,895,8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17 | 12,527,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21 | 8,769,000 | |
| 4차 (진행) | 2026-06-02 | 6,138,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박산옥 | 주거용 |
전입: 1979-11-28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엄연순 | 주거용 |
전입: 2009-09-07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이영수 | 주거용 |
전입: 2005-08-16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임태우 | 주거용 |
전입: 2014-04-07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조병우 | 주거용 |
전입: 2007-03-28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조은주 | 주거용 |
전입: 2014-04-07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조철주 | 주거용 |
전입: 2012-11-26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최열 | 주거용 |
전입: 2023-08-14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최윤진 | 주거용 |
전입: 2018-06-08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대회리 266-20 / 자연취락지구,도시지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자연취락지구,도시지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47 | 308,000원(120,600원) |
| 토지 | 2 | 대회리 266-51 | 자연취락지구,도시지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자연취락지구,도시지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하천구역 / 대 12.7㎡ (3.84평) | 262,000 | 3,327,400원 |
| 제시외건물 | 1 | 대회리 266-20블록조 함석지붕 | 단층 / 주택 | 43 | |
| 2 | 단층 | 주택 | 39.8㎡(12.04평) / | 27,860,000 | 매각제외 |
| 3 | 단층 | 주택 | 41.8㎡(12.64평) / | 29,260,000 | 매각제외 |
| 4 | 단층 | 주택 | 42.6㎡(12.89평) / | 29,820,000 | 매각제외 |
| 5 | 단층 | 주택 | 52㎡(15.73평) / | 36,400,000 | 매각제외 |
| 6 | 단층 | 주택 | 49㎡(14.82평) / | 34,300,0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소재 "예산문화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기존 주택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1,2)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부지로 이용중임. * 북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지분매각, * 일괄매각, * 지상소재 소유자 미상 제시외 주택 (감정서상 ㄱ~ㅂ) 매각제외, * 인접토지와 경계불분명하여 추후 측량 요함 ☞현황서상 내용:토1)부동상 지상에 제시외 건물 4동(천변남길 43-5, 천변남길 43-7, 천변남길 41-6, 천변남길 41-8)이 소재하고 있음. 토2)부동상 지상에 제시외 건물 2동(천변남길 43-1, 천변남길 41-2)이 소재하고 있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이고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상태에서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경우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토지 위에 다른 토지 지분권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일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적공유는 외형은 공유이지만 당사자 간에는 토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므로 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단독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공유자의 건물이 있는 경우 소유자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구분소유적 공유는 낙찰자가 동일한 상태의 권리관계를 승계(현재의 토지이용 상태를 그대로 이어 받음)하므로 타 토지의 토지사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분소유적 공유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8) | 1998-12-21 | 장상순지분전부이전 | 한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60/312 | |
| 2(을1) | 1998-12-26 | 한옥수지분전부근저당 | 김OO | 15,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계약양도전:김윤환 |
| 3(갑11) | 2000-06-08 | 한옥수지분가압류 | 예OOOOO | 40,000,000 | 소멸 | 2000카단1537 |
| 4(갑12) | 2000-09-20 | 한옥수지분가압류 | 신OOOOO | 20,000,000 | 소멸 | 2000카단2585 |
| 5(갑22) | 2025-07-11 | 한옥수지분전부이전 | 장OOOOO | 0 | 상속, 장병희 장병일 각 20/312, 성창남 12/312, 성서주 8/312 | |
| 6(갑23) | 2025-07-17 | 장병희,장병일,성창남,성서주지분임의경매 | 김OO | 15,000,000 | 소멸 | 2025타경15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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