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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1584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4계(041-640-3237)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4계(041-640-3237) 매각기일 2026-04-21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15842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4-22 09:00
소재지
-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흥림리 609)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흥림리 609
소유자 / 채무자 조평환 / 조평환
채권자 이영구
배당종기일 2025-10-10
감정가
82,000,300
최저가
40,180,000
보증금
4,018,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2-10 82,000,300 유찰
2차 (진행) 2026-03-17 57,400,000 유찰
3차 (진행) 2026-04-21 40,180,000
4차 (진행) 2026-06-02 28,126,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흥림리 609 / 농업보호구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2,542 28,000원(11,100원)
토지 2 흥림리 산72-2 공익용산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 임야 1899㎡ (574.45평) 5,700 10,824,3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흥림리 소재 ""흥림리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 근은 농가주택, 전, 답,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본건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없어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불편함. * 1):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 등 으로 이용중임. 2): 부정형의 다소 급경사지의 토지로서 현황 ""묘지""로 이용중임. * 1):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비포장도로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2): 맹지 상태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 지상 소재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매각 제외, * 토1) 의 진입로가 사유지임(추후 문제소지 있음), * 토2)는 맹지이고, 현황 묘지로 이용중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99-03-31 소유권이전(매매) 조OO 0
2(갑10) 2017-12-22 압류 국OOOOOOO 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10) 2018-11-07 공매공고 국OOOOOOO 0 소멸 공매공고(2018-10485-001)
4(갑12) 2021-06-22 압류 국OOOOOOO 0 소멸
5(갑16) 2025-07-15 강제경매 이OO 140,712,328 소멸 2025타경1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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