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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50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계(055-760-325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계(055-760-3254) 매각기일 2026-05-18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501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5-19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실안동 산215)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실안동 산215
소유자 / 채무자 김수용 / 김수용
채권자 새고성농협
배당종기일 2025-05-07
감정가
758,296,000
최저가
271,774,000
보증금
27,177,4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1-17 758,296,000 유찰
2차 (진행) 2026-01-05 606,637,000 유찰
3차 (진행) 2026-02-23 485,310,000 유찰
4차 (진행) 2026-04-06 388,248,000 유찰
5차 (진행) 2026-05-18 271,774,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실안동 산215 준보전산지,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8617㎡ (2606.64평) 88,000 758,296,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실안동 소재 "실안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일부 평탄하고, 일부 급경사지 및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는 부지조성 중 중단된 상태이고, 일부는 자연림 상태 등임. * 북서측으로 왕복 3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하나, 북서측 왕복 3차선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본건 내부까지 차량 등의 직접적인 진출입은 곤란한 상태임.
참고사항
* 토지 일부 현황 "구거"임 * 감정서 상 토지 일부는 사천시로부터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부지조성 중 중단되었고,건축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조사되는 바 입찰전 관련사항 주무관서에 확인요함 * 본건 지상에 자생중인 자연생 입목 등은 토지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22-08-09 소유권이전(매매) 김OO 0
2(을1) 2022-08-09 근저당 새OOOOOOOOOO 858,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2) 2022-08-09 지상권(토지의전부) 새OOOO 0 소멸 존속기간:2022.08.08~2052.08.0830년
4(갑3) 2023-08-11 가압류 삼OOOOOO 7,033,452 소멸 2023카단11300
5(갑4) 2023-08-23 가압류 롯OOOOOO 30,529,497 소멸 2023카단11377
6(갑5) 2023-09-11 압류 국OOOOOOOO 0 소멸
7(갑6) 2023-09-19 가압류 경OOOOOOO 50,000,000 소멸 2023카단11568
8(갑7) 2024-05-07 가압류 신OOOOO 18,127,477 소멸 2024카단11204
9(갑8) 2024-11-04 압류 국OOOOOOO 0 소멸
10(갑9) 2025-02-05 임의경매 새OOOO 762,002,493 소멸 2025타경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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